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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쓰레기처리 주민부담율 78% 도내 '최고'김해연 도의원, 시·군별 처리 분석결과
"주민 부담율 높은 건 원인자 부담원칙 잘 지키는 것"

   

▲ 김해연 도의원

거제시 생활쓰레기 처리 주민부담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은 아직 매립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해연 도의원이 전국의 생활쓰레기 주민부담율 현황과 처리방식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김해연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한해 쓰레기처리비용 35억5천백만원 가운데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은 27억5천9백만원으로 주민부담율이 78%로 도내 평균 49%, 전국 평균 36.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총액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시가 62억원, 마산시가 56억원, 김해시가 53억원, 진주시가 37억원, 거제시가 27억원, 양산시가 2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시·군별로 주민부담율은 거제시 다음으로 진해시가 70%, 진주시가 68%, 창원시가 60%, 마산시가 59%순으로 나타났고 함양군이 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경우 20ℓ 가정용 쓰레기 봉투 판매 가격은 500원으로 도내 평균치 445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50ℓ 가정용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또한 1,200원으로 도내 평균치 1,108원보다 높다.

   

20ℓ 봉투 가격을 비교하면 밀양시가 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김해시가 600원, 마산시가 550원,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양산시는 500원, 창녕군이 320원으로 가장 낮았다.

김해연 도의원은 "창녕군과 밀양시는 같은 봉투임에도 쓰레기 봉투 가격 차이는 2.18배에 이른다"며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봉투 가격을 경남도 차원에서 가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봉투 가격만을 인상하여 주민부담을 높이는 것보다는 생활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 등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군별 쓰레기 처리비용은 창원시가 1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가 98억원, 마산시가 96억원, 진주시가 54억원, 양산시가 44억원, 거제시가 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내 시·군별 쓰레기 처리 톤당 비용을 살펴보면 시부 중에서는 거제시가 12,824원, 진해시가 16,597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창원이 22,561원, 마산이 26,411원, 통영이 27,234원, 김해시가 25,807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군부는 남해군이 29,205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H군은 119,703원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연 도의원은 "각 시·군별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구, 면적 등 쓰레기 수집을 위한 지역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시설설치에 따른 경비의 산입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거제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271.4톤으로 이중 105.3톤을 매립하고 소각 14.9톤, 재활용 151.2톤을 처리하고 있다. 매립비율은 38.8%로 도내 평균 26.2% 보다 웃돌고 있다. 소각비율은 5.5%로 도내 평균 23.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재활용비율은 55.7%로 도내 평균 50.7%와 맞먹는다.

   

경남도내의 쓰레기 처리 현황은 매립이 26%, 소각이 23%, 재활용이 50%에 머물고 있다. 시,군 중에서 재활용율이 가장 높은 시는 김해시로 65%이며, 진해시가 64%, 남해군이 62%에 이르고 있지만 통영시는 23%, 산청군이 24%, 거창군이 30%에 머물고 있다.

특히 재활용의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종이류는 38.2%, 고철류가 26%, 유리병이 11.4%가 재활용되고 있지만 플라스틱은 6.4%, 영농폐기물 5.6%, 금속캔 3%, 합성수지류 3%, 의류 1%, 형광등 0.2%, 전지류 0.1%, 전자제품 0.9% 등으로 나타나 있듯이 유해 환경물질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 대다수 재활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있어 자원활용제한과 산업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해연 도의원은 "시·군별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개행정과 정보공유의 미흡도 한 원인이다"며 "인력과 수기에 의존하여 처리하는 후진적 구조에서 시스템개발을 전산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쓰레기 수집 구역을 지역별 독점 구조에서 광역화하여 투명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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