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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사유화[논단]경남희망포럼 거제시지부장 황영석

   
 
권력의 독점화와 시대적인 변천
권력의 사유화란 권력독점 혹은 남용으로 인한 폐해나 후유증으로써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권한의 사유화를 일종의 대표적인 권력의 사유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영사는 사회적 제도 혹은 종교적인 신분에 의한 권력의 세습이라는 모습으로 인간의 평등권이 훼손되었고, 부와 권력이 독점되어 왔다. 주로 국가존립의 이유가 개인의 영웅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력독점형 왕정시대의 소산물로 시작하여 대개 서양세력에 의해 왕정이 막을 내린 19세기 말까지는 권력의 사유화가 자행되었다.

이런 형태의 국가 지배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한 충의 사상을 강조하여 맹목적인 복종을 바탕으로 한 아부와 아첨을 수반하는 비인간적인 통치형태를 띄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인간은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충성경쟁의 수단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에 비해 서양사는 그리이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에서부터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근거로 한 통치구조가 시작되었다. 서양사를 대표하는 로마제국도 비록 노예제도 등의 비인간적인 제도가 상존하였지만 시민의 대표기간인 원로원과 함께 일정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통치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권력분산의 오랜 전통위에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 사고는 기독교문화가 확장되면서 더욱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권력분산형 정치제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세기 말까지 이어지는 경쟁력이 전무한 일인 권력독점 왕정형의 통치구조로 인하여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허덕이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 일본의 강점과 청나라의 내정간섭으로 결국 왕정의 맥은 끊어지고 동시에 양반과 상놈을 상징하는 신분사회도 강제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산업화의 필요와 부패청산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시대마다 권력독점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정치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1995년 전국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권력분산형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새롭게 태동한 인, 허가권 권력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분산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였던 권력독점 혹은 권력사유화 현상을 권력분점과 공익화를 상징하는 지방분권화가 가속되면서 오늘날의 권력공유화의 지방자치시대로 꽃을 피우고 있다.

이에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영향력도 소수에서 다수로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제국가인 우리나라도 유형의 행정부과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만의 권력독점에서부터 무형의 언론과 시민단체도 제삼의 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가의 중요한 기구로부터 권력의 사유화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곧 부패로 나타나고, 부패는 주로 뇌물의 수수와 상납 그리고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유형 혹은 무형의 이면계약 속의 금전적인 배려와 이권을 말한다.

그리고 현대산업사회에서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지방자치정부의 인, 허가권을 행사하는 일부 국장과 과장들의 권한이 사실상 검, 판사의 권한보다도 더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들의 새로운 신종특권의 사유화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구 5천만이상 국민소득 2만불의 경제를 상징하는 20-50클럽에 가입한 세계 일곱 번째의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청렴도는 세계 27위로서 경제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도덕수준이 춤을 추는 국가이다.

아울러 국가의 3부와 준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우하고, 동시에 그 청렴기준은 명확히 하여 국가공무원 혹은 공사 등 준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 스스로가 직무로 인한 권력사유화의 페습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사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뇌물과 상납 혹은 이면계약 속에 움직인 특혜와 이권 등 불법으로 취득된 이익과 특혜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일단락 지우고, 그 처벌은 얻은 이익에 대한 10배의 벌금과 형사적 처벌 그리고 자녀세대에까지 일체의 공직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권력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기소독점을 향유하는 검찰의 용두사미격 수사관행과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감당하지만 가끔 납득하기 어려운 로비형판결로 의심되는 사법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로비와 뇌물로부터 안전망을 만들거나 국가의 첨렴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견제제도가 없다면 권력의 사유화에서 오는 국가의 청렴도는 나아질 수가 없다.

거제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방안
금번 필자가 「뉴스앤 거제」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마전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만과 특혜』라는 기고에서 주장했듯이 사업자와 도시과장 혹은 관련자와의 유착관계를 시의회에서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거제시장은 울산시의 경우 소위 󰡒문수산 아파트 특혜󰡓와 관련하여 공무원 6명이 직위해제로 처리된 경우를 보더라도 그리고 거제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본 건을 검찰수사에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을 함으로써 거제시가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 부정과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자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제시의 이미지를 쇄신을 해야 한다.

어찌하여 거제시장은 역대 민선시장 모두가 옥고를 치른 지방자치시대의 치욕사를 잊어버리려 하는가?

이제 거제시장은 비록 뇌물에 대한 입증이 없다하더라도 대형사업에서 상식이상으로 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제공 관련자에 대한 분명한 인사조치와 처벌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거제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시간표이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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