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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시민의 행정을 포기하는가유승화 / 창조도시포럼 대표

   
 
거제와 부산 간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서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민 모두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무엇보다도 부산가는 교통편이 편리해 질 것이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거가대교가 준공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노선체계 조정이 되지 않아 비싼 요금에다 큰 불편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행정난맥(行政亂脈)에서 초래된 일이다. 거제-부산 간의 버스이용자는 월 12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의 제공이야말로 행정당국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거가대교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려 2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완성하였다. 거제는 이 역사적 사업을 지역발전의 기폭제(起爆濟)로 최대한 활용했어야 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거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지역발전의 요체는 활발한 교류다. 인적․물적교류가 활성화 될 때 당연히 그 지역은 발전한다. 교류활성화의 중심에는 원활한 교통이 자리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은 그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가대교가 착공된 지 7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 버스노선 하나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노선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바램은 간단하다. 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에 편리만 하다면 시내버스건 시외버스건 상관없다. 시민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가능한 한 최단시간으로 왕래할 수 있는 대중교통편을 원한다. 그럼에도 작금의 행정당국들은 시민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서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시내버스 운행을 주장하고 경상남도(이하 경남도)에서는 기존업체 기득권을 앞세워 시외버스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의 직접 당사자인 거제시는 관련법규 운운하며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 실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거제시민은 더 이상 행정난맥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언론은 현재 수도권에 운행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가 우리지역에도 내년부터 당장 도입되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행정당국들의 의지와 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갑론을박으로 차일피일 허구한 시간만 낭비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필자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적(段階的)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단계로 우선 잠정적으로 현행 시외버스 운행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의 조정으로 신평역 정차가 가능해졌으므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당분간 국토부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정차회수를 증가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관련자 자문회의를 주관하고 직권으로 신평역 정차를 일 12회로 조정하면서 앞서 출범한 ⌜동남권광역교통본부⌟에 2개월 시한으로 거제~부산 간 근본적 교통대책을 주문하였으므로 일단 오는 8월까지 이의 귀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운임이 저렴한 시내버스 운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시내버스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운행할 경우 그 범위를 30km(특별한 경우 50km)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산지역 업체는 거제 고현까지 운행 가능하지만 거제지역 업체는 부산지역 내부까지 불가능하다. 따라서 먼저 운행이 가능한 부산시측의 시내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대가(代價)로 거제시측은 한정면허로서 별도의 시내버스(예로서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역 리무진 등) 운행의 길을 열면 된다. 한정면허는 경남도가 부산시에 협의 요청하고 부산시가 동의하면 즉시 가능하다.

세 번째 단계는 지난 2009년 8월 수도권에서 출발한 M-bus(metropolitan bus: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이다. M-bu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제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산․울산권의 대도시권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대광법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환승할인제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번 기회에 대도시권범위에 포함됨이 좋다. 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M-bus의 운행을 수도권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M-bus 도입을 위해서는 위 2개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급선무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M-bus의 지방대도시권 확대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용역 중이다. 내년에는 이번 용역을 기초로 구체적 노선선정을 위한 추가 용역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정부재정지원 없이 시행되고 있는 M-bus는 무엇보다도 노선의 수지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bus가 운행되기까지는 절차가 많고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 등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두말할 필요 없이 거제시민이 바라는 거제-부산 간 노선버스는 운임이 저렴하고 편리한 광역급행버스인 M-bus의 도입이다. 거제시민은 고현이나 장승포 등에서 부산지역의 신평역과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KTX이용이 가능한 부산역까지 저렴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요금체계도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합환승할인제⌟로 가야한다. 그래야만 거가대교의 효과가 있고 또 많은 관광객이 거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逆) 유출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폐쇄적 마인드로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 거제시민이 바라는 M-bus의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당국 특별히 거제시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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