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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도시개발사업, 기만과 특혜 맞다"[기고]황영석씨, 마전도시개발사업자 반박 글 '재 반박'

마전지역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황영석 경남희망포럼 거제시지부장이 자신의 기고에 대한 (주)유타운디앤아이 고동준 대표이사의 지난 00일자 반박글에 대한 재반박문을 보내왔다. 당시 고 대표는 최초 황씨가 주장한 내용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에다 근거없는 내용으로 자신들을 모함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었다.

이에대해 황 지부장은 이번 글을 통해 고 대표의 반박내용을 또다시 조목조목 반반하며 자신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한 근거한 정당한 오류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영석 지부장의 재반박기고문을 원문 그대로 싣는다.<편집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자신의 명의로 어떤 사실을 언론에 공개 할 때에는 분명한 법적인 기준과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자의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만과 특혜라는 기고문에 대한 반론이 있기에 반론에 대한 반론과 그 대안까지도 언급하게 되었다.

   
▲ 황영석씨가 주장하는 마전 도시개발사업 사업예정지 도면
1.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의 기만과 특혜에 대한 반론에 있어서 지적되는 오류

먼저 (주)유타운디엔아이 측이 반론으로 제기한 내용에서 반론의 오류로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첫째, 도면에서 남쪽도로(도면참조, 중2-23호, 도로폭 15m )의 사업구역 포함 및 용적율 상승으로 약 1,600평의 증대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반론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이다.

둘째, 구역계 북쪽 폭20m, 길이 약300m의 계획도로(중1-4호선)는 구역에 포함된 적이 없으며, 다만 해당도로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구역 외 사업으로 시행자가 일부 개설하여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실시계획승인에 이와 같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 또한 허위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아파트 지구개발사업은 특정의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단지의 전체를 휘감는 계획도로를을 개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의 진출입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 1-4호선의 폭 20m 도로와 과 중2-23호선의 폭 15m 도로는 실시계획승인에 의하면 일체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있다.

셋째, 2011년 11월 24일의 경상남도의 실시계획 고시에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의 전체면적이 49,623㎡(15,011평) 중에 주)유타운디엔아이가 소유한 토지는 3,050평으로 전체의 20.3%를 소유하였고, 이 3,050평의 토지에는 가압류 10명에 약65억원 그리고 근저당설정 12명에 약145억 등 약210억원에 이르는 금액의 부채가 있는 업체이며, 평당 약700만원에 이르는 부채라면 시행사는 시행능력이 없다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부채외에 79.7%의 토지인 11,961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아직까지도 매수하지 못한 것과 이주보상비 등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2항 2호의자금조달계획서가 사실상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주)유타운디엔아이는 도시개발법의 시행자규정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 2항 1호에 의거 지정권자에게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 3호에 의거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자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거제시 고시 제2011-179호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거치면서 당초사업에 비하여 주)유타운디엔아이가 최초로 개설 제안을 한 도로면적의 전체면적에서 약 5,984㎡(약1,810평)이 줄었다. 이 또한 사업자의 사업비용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특혜이다.

2. 반론에 대한 반론

1) 사실이 아니면 말고식의 임시로 때우기용 반론

〈잘못된 도시개발구역 도면을 기고문에 기재〉했다는 부분의 주장에서 󰡒기고문상의 둘째 도면에서 남쪽도로(도면참조, 중2-23호, 도로폭 15m )의 사업구역 포함 및 용적율 상승으로 1,600평의 증대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도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도면이며, 해당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한 번도 편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당연히 1,600평의 증대효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이다.

이 부분의 사업지 포함여부는 2011년 12월 8일 거제시 고시 제2011-179호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고시]의 토지조서에 엄연히 편입되어 있으므로 주)유타운디엔아이의 대표이사인 고대표의 반론은 이 자체부터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참조1-2011년 12월 8일 거제시 고시 토지이용 면적 및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이 포함된 토지조서의 제 172번. 장승포동 산76-1번지 임8,727㎡ 중 편입면적 2,746㎡)

따라서 주)유타운디엔아이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반론이 아닌 언론호도용입을 입증했다.

또 반론자측이 제기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도면이라는 부분은 주)유타운디엔아이가 제시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의 도면상에 에서 고의로 누락한 부분을 도면상에 표시한 것이다.

2) 앞뒤가 안 맞는 반론

〈근거없는 불법특혜 주장〉에 대해서 주)유타운디엔아이의 고대표는 구역계 북쪽 폭20m, 길이 약300m의 계획도로(중1-4호선)는 구역에 포함된 적이 없으며, 다만 해당도로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구역 외 사업으로 시행자가 일부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008-515호[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와 2011년 11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11-489호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고시]의 어느 부분에도 시행자가 일부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문건은 없으므로 이는 유효한 주장이 아니다.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10월 23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8-515호[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에서부터 폭20m 도로는 중로인데 중로 혹은 대로의 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특헤사업 이다.

이렇게 구역계 북쪽 폭20m, 길이 약300m의 계획도로(중1-4호선)는 구역에 포함된 적이 없으며, 다만 해당도로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구역 외 사업으로 시행자가 일부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지적경계선 곡해로 인한 허위 토지조서 의혹제기라는 부분에서는 해당 산 76-1번지는 구역지정시부터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유타운의 고대표는 해당구역의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고문을 투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라는 앞뒤가 안 맞는 반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주)유타운디엔아이의 도로개설 전체 계획면적 중에서 경상남도와 거제시의 실시계획승인 고시에 의하면 약 5,984㎡(약1,810평) 줄어짐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인제안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2004년 이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인 뚜거비주택 주)에서 명의 변경한 주)유타운디엔아이는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제안하였을 당시에 비하여 도로의 계획이 현저히 줄었다.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10월 23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8-515호 [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와 2011년 11월 2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11-489호 [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승인) 고시]와 2011년 12월 8일 거제시 고시 제2011-179호[거제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거치면서 당초사업에 비하여 전체면적인 5,984㎡(약1,810평)이 줄었다. (참조 2 - 거제시공보 제478호 -10, 도로계획)

이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부지에 연접한 모든 도시게획도로를 모두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다른 업체의 사업과는 판이한 특혜이다.

연접한 계획도로 일체를 개설하지 않고, 거제시가 대상토지를을 거제시비로 이미 매입한 상태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시행자인 주)유타운디엔아이가 개설하지 않음으로 고스란히 이 부담은 거제시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한다.


4) 시행자의 변경사유에 해당함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사업 중에 시가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의한 사업,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국민주택용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으나 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 지구개발사업이므로 근거법은 주택법 이다.

주)유타운디엔아이는 도시개발법 제11조 2항 1호와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 3호에 위배되었으므로 도시개발시행자의 지정권자는 이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도시개발법의 시행자규정에서 지정권자에게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자의 지정변경이 있음을 유의하고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물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부지의 토지조서와 도시개발구역 도면은 일치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도면의 사업부지표시가 되어야 한다.

   
▲ (주)유타운디앤아이 고동준 대표가 제시한 마전 도시개발 사업지 도면.
3. 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안

(주)유타운디엔아이가 제시한마전지역 도시개발사업의 반론용으로 제시한 도면의 중로2-23호선(도로폭 15m)의 도로 길이 약 150m와 중1-4호선(도로폭 20m) 약300미터를 개설하고 그 대신 당시에 용적율의 적용범위가 200%에서 650세대로 승인된 아파트 세대수를 거제시 건축조례의 개정으로 250%가 된 만큼 약 900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면서 단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주)유타운디엔아이는 도시개발법 제11조 2항 1호와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 3호에 위배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시행자인 주)유타운디엔아이의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본 건 사업자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거제시가 이 문제에 두 손을 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인사를 한 권시장 문제로서 아파트업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훤히 꿰뚤어 알고 있는 건축과 출신의 인사를 도시과장으로 임명하지 않음으로서 업무에 대한 판단을 자력으로 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거제시장은 하루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거제시의회는 감사권을 발동하여 당연히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해 주시길 기대한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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