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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시행사 보증금 확보가 관건[논단]황영석 -고현항 재개발사업 핵심 과제는?

   
 ▲ 황영석 거제시발전연구회 회장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의 개요
항만매립과 관련한 성공케이스로는 이웃 통영시의 죽림만 매립지로서 지난 1994년에 (주)대우가 매립에 착공하여 2001년 100만 8천여㎡를 준공하였고, 통영시 도심권에 있었던 시외버스터미날과 통영경찰서 그리고 통영해양경찰서가 죽림매립지로 옮겨 지금은 통영시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로 부상했다.

거제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2009년 4월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하여 파악해 보면 매립의 전체면적인은 919,064㎡인 278,000평으로서 공유수면을 제외한 187,000평이며 항만시설은 19,911평, 유치시설은 73,130평, 공공시설은 94,034평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전체 공사비는 약 6,627억원 정도이다.

국토해양부가 올 4월 9일에 고시한 제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면적비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 ․ 위락 ․ 관광휴게시설 ․ 업무․ ․ 판매 ․ 근생시설 등 해양문화관광지구 30%, 공동주택 ․ 판매 ․ 업무 ․ 의료 ․ 근생 ․ 교육연구시설 등 복합도심지구 30%, 항만시설(여객터미날, 부두시설, 마리나) ․ 관광휴게시설 등 공공시설 20%, 공원(수변공원, 근린공원) ․ 광장 등 공공시설지구 20%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고시사업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의 업무과정은 먼저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이에 합당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외부기관에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하고 지정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거제시와 함께 만든 특별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게 되면 현장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준공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게 된다.

이 민자사업은 2008년 6월 27일 김한겸 전 시장과 삼성조선의 김징완 전 사장이 협약으로 약정하여 2009년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되었고,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 측은 약 17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2011년 8월 17일 삼성중공업 건설부가 고현항만 매립사업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각종의 새로운 계획으로 새로운 투자가를 찾기에 노력해 왔다.

고현항만 재개발 사업의 개요에 해당하는 지금까지의 중요 과정을 살펴보면
08. 05 거제시 - 삼성중 건설부 MOU 양해각서 체결(SPC).
08. 12 매립 - 기본계획 반영(국토해양부).
09. 01 특수목적법인 설립.
09. 02 기반공사 (연사 - 신외교 - 장평교).
09. 12 실시계획 승인
을 추진하였고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다.

   
▲ 국토해양부가 올 4월 9일 고시한 제1차 항만 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도

핵심과제인 협약체결보증금과 실시협약이행보증금
거제시는 고현항만 재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기간 내에 응모한 (주)부강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행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협약 체결보증금으로 일금 10억원을 해양항만과에 제출한 상태이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 시행사의 사업계획서를 경제기획원 산하기관에서 평가하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설계, 시공, 재무, 운영능력)와 기술 및 가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약 7년 이상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명확한 자금조달 방법이 가장 핵심이다.

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입찰 보증금은 전체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며,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5% 이상을 내거나 공사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하여 발행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의 40%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 조건 중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처럼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의 경우 예산기획처의 민간투자사업 업무 메뉴얼에 의하면 시행사의 자금조달의 방법은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총 민간투자비〔자기자금(자기자본)과 차입금(타인자금)〕에서 차입금을 제외한 자기자금(자기자본)의 투자가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안전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시행사자 준비해야 하는 비용은 입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에 준한 입찰보증금에 준하면 전체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약 331억 정도의 협약체결보증금이 있어야 하나 거제시는 본건 관련 협약체결보증금으로 일금 10억원을 영수하였을 뿐이고, 또 협약이행보증금도 10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공사계약)시에는 25%에 해당하는 실시협약이행보증금인 약1,627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거제시는 실시협약시 실시협약 이행보증금이 현금으로 조달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민간투자사업 협약금액의 몇%를 공사이행보증서로 발급해야 되는 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거제시 사등면에 추진되고 있는 신해중공업의 청포산업단지도 각 종 보상비를 비롯한 충분한 자기자금(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공사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협약체결보증금과 실시협약이행보증금의 확보야 말로 본 항만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원할한 업무진행의 준비와 지혜
거제시는 이 사업을 전 거제시민들의 공감대 위에서 그리고 명쾌하게 본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시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과정과 집행에 대한 대안제시와 감사를 감당해야 하는 거제시 의회의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권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여 반영해야 한다.

특히 통영시 죽림만 매립사업의 경우에는 당시 국내 건설업계의 1위에서 3위를 달리던 주)대우건설의 시행과 시공으로 이루어 졌으나,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의 시행사는 (주)부강건설과 GS건설의 컨소시업으로 민자투자사업의 시행의향서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공사는 GS이며 또 공동 시행사인 울산의 (주) 부강건설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약 189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이고 대규모 건설업체 마저도 부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본 민자유치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기자금(자기자본)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은 전문가로부터 녹아나오는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동종 사업에 대한 경험자의 지혜와 원활한 업무진행과정을 담보하는 충분한 협약체결보증금과 실시협약이행보증금의 확보가 핵심과제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만큼 남해안의 거점 해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가 한 치의 착오가 없는 계획과 실행을 통하여 전 거제시민들의 감동이 터져 나오는 출발점이길 기대해 본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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