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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통령 후보와 부패청산의 과제[기고]국민희망포럼 거제시 지부장 황영석

   
 
우리나라의 비리는 국가전반에 만연한 부패의 고리에 대한 이해와 이것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대선을 맞이하여 박근혜 후보 캠프가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과 소통에는 문제인, 안철수 후보 캠프에 비해 정책적 이슈선점에서 앞서 있으나, 부정비리의 척결과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개혁성과 대안이 안-문 후보의 정책에 비하여 이슈화가 뒤지고 있다.

2010년 지우마 호세프가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미 남미에서는 세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17번째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이 전에 필리핀, 인도, 핀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아르핸티나, 칠레 등의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독일의 엥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한 뉴질랜드 헬렌클라크 그리고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현역 정치인으로서 세계 여성지도자들이다.

지난해 TI(국제투명성기구)의 각 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중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에서 43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작년에 비교 대상국이 178개국 중에 39위를 한 것에 비하면 부패가 청산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시사저널이 2011년 08월 「한국반부패정책학회」와 더불어 부패의 수준을 파악한 결과 대한국민 국민의 87%가 한국사회가 부패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를 뒤흔들었던 〈저축은행 비리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보헤은행 사건에서는 은행의 책임자와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책임자가 유착하여 저지런 비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도, 국회의 국정조사도 무용지물인 사건으로서 한마디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사건으로, 세계 13위권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부패'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

'가장 부패한 직업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리더층 직업군 가운데 전체의 30.1%가 '정치인'을 선택했다. 그 뒤를 기업인(16.1%), 법조인(15.2%), 행정공무원(13.1%), 교육자(11.4%) 등이 10%대를 기록하며 이었다. 그러나 부패척결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조비리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패·비리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 내부 고발 확대 여건 조성, 청렴 의식 교육 강화, 정보 공개 강화와 시민 감시 시스템 강화하는 것이 그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의 방지대책으로 제시한 원인을 파악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도덕성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의 역할 부재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보면 아무런 실권이 없는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환원시키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넘어온 부패사건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이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경쟁적인 검. 경 수사권의 조정인 경찰에 대한 수사권과 검찰에 대한 기소권을 주어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합법적인 세원을 발견해서 조세를 징수함으로써만이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인 탈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별히 국세청의 개혁방안을 잘 검토해야 할 이유는 심지어 추징해야 할 세금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도 여러 가지 납세자의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민원인이 탈세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일반인 제보자의 세무정보의 차단으로 인하여 탈세에 대한 추적실행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탈세납세자와 국세청의 직원이 합의만하면 언제든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반드시 정리하려면 검.경, 국세청, 법원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함)」를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고발자(양심 고발인)를 보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 공수처에 미 연방수사국(FBI)처럼 고위공직자 및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언론도 전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장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도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국방과 외교 등 수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그리고 이미 지적한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참으로 의미가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 리더십이 복지 ․ 교육ㆍ보육ㆍ학교폭력ㆍ전세난ㆍ청년실업 등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들의 해결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여 계속되어 온 부패청산이라는 국가의 긴요한 과제를 바른 마음가짐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치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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