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 및 수사 무마 대가로 9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 20기)는 그 범죄의 횟수와 방법 등을 볼 때 조폭과 별 차별이 없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검찰 자체의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검찰의 치부가 드러나자 이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하여 특임검사팀을 구성하여 경찰로부터 합법적인 수사권을 넘겨받아 이를 구속수감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그랜저 검사'와 '벤츠 여검사' 등 그동안 전직 검사가 비리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적은 있지만 현직 검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 것은 최근 10년 이내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경찰의 비리검사 수사를 '가로채 갔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각지의 경찰관들이 한 곳에 모여,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일선 경찰 100여명이 모인 토론회장 곳곳에서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까지 기각해 '경찰 수사를 무력화'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바로 검경수사권의 조정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실제적인 사실로서는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는데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검찰은 경찰을 상하 수직관계로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으나 경찰은 위법한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뇌물 검사 구속 3일 만에 ‘성 검사’사건이 터졌다. 현직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을 검사실로 불러내 사건 무마를 대가로 검찰청사 내 사무실에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상대 검찰총장 "이번 계기로 감찰 시스템 점검, 전향적 검찰 개혁할 것"이라며 검찰조직의 환골탈퇴를 말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있느냐”며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그 때마다 제 식구 껴안기에 바빴던 검찰자신의 힘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권력 간의 상호견제시스템이 없는 것과 김광준 검사처럼 검찰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특권을 남용하여 저지런 비리와 위법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현 제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청와대와 국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는 아들의 뇌물수수 등의 비리로 인하여 그리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역시 도덕적으로 자신이 없는지 임기 초에는 범을 잡을 듯이 개혁 운운하더니 결국 검찰개혁은 손도 못써보고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또 검찰개혁의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으로서 입문과정에서부터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도덕적인 무장이 안 되다 보니 심지어 제1야당이나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마저도 검찰개혁과 검, 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뜨거운 화두를 다룰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선에서마저도 여야가 소신과 일관성을 가지고 공약하거나, 이를 내세우지 못하는 입장이고 다만 야당의 핵심부가 검찰의 수사로 내몰릴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라는 카드로 검찰과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이므로 사실상의 검찰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그나마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주성령 전 의원 같은 이들은 그들도 숨겨져 있던 허물과 실수가 터져 나와 결국 어쩔 수 없는 좌절을 맛보다 보니 이 뜨거운 화두를 처리하려는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제 경찰조직도 1981년에 경찰대학이 설립되어 2011년으로 제27기를 맞이하면서 3,1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이 경찰대학 출신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법시험 등에 많이 합격되는 실력파들이 모이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지금까지 권력욕은 있었지만 애국심이 부족했던 전,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미 이 나라는 고학력 사회이며, 세계 10위 경제권을 바라보는 국가로서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특권층을 없애고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유구한 인류역사와 수많은 정부 속에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법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액튼 남작(Lord Acton)의 격언은 만고의 진리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경개혁과 검, 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의 경찰의 가진 내사권과 검찰이 가진 수사권 및 기소권에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으로 권한을 배분하여 검, 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3개의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와 같이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만이 부패하지 않는 조정력(調整力)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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