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시장과 더불어 공동의 수레바퀴로 나아가는 의회의 발전되고 진화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임야개발 행위허가의 경사도에 관련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은 마쳤으나 의결을 보류하는 소위 󰡒표결 후 의결보류󰡓라는 석연치 않은 의정을 보면서 임야의 경사도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조언을 하고자 한다.

이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거나 시민의 대표로서 갖추어야 할 의정철학과 법의 근거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와 조례개정에 대한 원칙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되기도 한다.

물론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으로 의사일정을 강행처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의사를 배려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이는 의회가 의결하기 이전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홍보나 설명회 등을 이미 거쳤어야 했고, 그를 필요가 없었다면 의사일정대로 가부를 확정하여 처리했어야 한다.

임야는 부동산의 지목 중에 하나로서 전, 답, 대지 혹은 임야 등으로 구분하고 또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농지와 산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임야는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시행지침 등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행정은 법규에 뒷받침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에 의거하여 25도를 산지허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따라서 인근 통영시와 고성군 등 도내 대부분의 시, 군들이 25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1960년 이후로 경남과 남해안 일대 중 가장 개발행위가 활발했던 거제시는 난개발을 염려하여 오히려 타 시군에 비하여 농지에 비해 산지의 비율이 높아 개발의 여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산지개발에 20도를 적용함으로써 엄격하게 산지개발을 규제해 왔다.

농업은 여전이 삶의 근간이며, 농지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농산물수입의 유통구조의 문제 혹은 수입농산물 수입의 단절 혹은 세계적 농산물생산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 시대를 뛰어 넘는 당위성으로 보여 지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전체의 약 71%가 임야로서 그 중 약80%정도 이상 대부분이 20도 이상이므로 실지로 임야 중 개발할 수 있는 임야의 여지가 부족하다보니 자연히 산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개발의 범위인 산지 25도 이내의 개발이란 이론이 현실적 필요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지관리법의 관련 법규를 보면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의거한 산지전용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경사도에 관한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의 4)에서 개발할 수 있는 산지경사도를 25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예시

때문에 좀 더 집약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만 거제시의 산업구조가 조선관련 산업에 이어 관광산업이라는 양축의 인프라가 제대로 발휘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산지개발의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규제하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산지의 개발과 보전에 대해서는 인근 통영시와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여 25도를 적용해도 무난하다.

수많은 것 중에 거제시의 자산은 임진왜란에서 최초의 왜군을 물리친 옥포 대 승첩과 6.25를 맞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어 안보문화의 터전을 확보한 것과 IMF에도 나라의 경제회복에 일익을 담당했던 활발한 해양조선의 첨단화를 이룬 지역으로서의 자존심일 것이다.

얼마 전에 명분이 없는 이유에 밀려 6.25 전쟁기념의 문화적 자산을 부산 서구의 임시수도 기념관에 빼앗기게 한 좌파적 시민운동에 더 이상 의회가 떠밀려 거제시의 현황과 미래의 방향에 맞춘 관광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先手를 이웃 시, 군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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