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인 정부조직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특임장관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2개 부(部) 늘린 17부 3처 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직은 朴 당선인의 지명에 의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청문회를 거치고,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에 따라서 총리와 각 부장관과 비서실장 등에 대하여 임명하게 되나 당선인의 임기개시와 더불어 각 부 장관의 임기개시가 불가능한 입장이다.
 
물론 당선인의 책임아래 정부조직과 인사가 이루어지지만, 새롭게 출발할 대한민국호의 인사와 국정은 대선이라는 선거전쟁을 통해 얻어진 대한민국 운영권인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이 부분을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인사와 국정은 당의 지도부와 원로, 친박계의 핵심적인 가신, 전문가 그룹, 언론의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축척하고 국가의 각종 정보기관인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 청와대 등의 국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금월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에서 중요기관의 신뢰도 조사결과에서정부 15,6%, 국회 5.6%, 법원 15.6%, 경찰 20%, 언론 16.8%, 금융기관 28.5%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은 주요 공적 기관 가운데 국회를 가장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우 2010년 조사와 비교해 불신율이 41.8%에서 46.0%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82%의 국민이 "빈부 계층 갈등 심해"라는 결과와 더불어 17%만이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빈부갈등과 기회균등의 문제가 가장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영역의 경우 심각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년째 계층갈등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힌만큼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계층 간 격차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국회의원 공천 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역의원 70%는 물갈이를 해야만 선진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며, 정부와 검찰과 법원의 고위공직자는 시대성을 반영할 수 있는 쇄신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필요로 하고 언론도 각성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가 치유해야 할 중요기관의 좌표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은 20일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고 협상마저 중단됐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 기능의 이관 문제이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새누리당과 일부라도 고치겠다는 민주당이 서로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사실 정부의 특정 부서를 어디에 두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의 효율성을 이루어 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야당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격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받기 위해서 안달하는 것 같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대국도 임기 초반 6개월은 대통령당선자의 의중을 인정하지 않는가?
필자는 경륜을 겸비하고 마음의 깨끗한 지역의 어느 노 정치인에게 물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의 직을 잘 수행 할 수 있을까요 ?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朴 당선인이 좋은 사람을 쓰려고 해도 그 당시의 법조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모두 우선 나부터 잘되고 보자는 유행병 때문에 인사에 난관이 있겠지만 이 과정만 통과하면 신뢰, 책임, 원칙, 경험, 내공을 겸비한 朴 당선인은 아마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잘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분의 대답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기다리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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