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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 재개발사업 市 반론문에 대한 재 반론

   
 

필자의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거제시의 반론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정행위의 합목적성입니다.
행정이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 사무의 전체이며,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미리 전해진 법률에 의해 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행정과 행정법의 기본원리이다.

또 행정규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정책집행 수단의 합목적성이나 합리성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예측가능성 입니다.
거제시 항만과에서 본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 거제시가 2012년 11월 14일(언론 발표일)에 부강건설, GS컨소시움을 본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50일 이내(2013년 1월 4일경)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 실시협약 체결예정일로부터 약 40여일이 더 지난 2013년 2월 14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거제인터넷민문에 단독보도 했다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일어나자 전체 지역신문에 보도했다.

그리고 거제시가 준비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4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의거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 100억원이상의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현금이나 예금증서 혹은 보증서를 거제시에 납부해야 된다. 고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부실사업체로 나타난 것은 거제시가 법규적용의 가벼움 혹은 7,300억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의 특혜의 소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셋째는 항만법의 적용법규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거제시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게 될 사업시행자를 항만법 제5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항 제1호(지방자치단체)와 제6호(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가 합친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로 추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규적용을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6호(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의 성격규정에서 항만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나, 거제시가 적용한 법규는 항만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본 사업을 하기위한 자기자본이 없이도 일금 자본금 6억원이상의 종합건설이면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 결국 돈으로 하는 사업에서 자금의 부족으로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모순이 예측된다.

따라서 필자는 전체사업자금 중 최소 20%정도는 확보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본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으므로 최소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자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항만법 제59조 1항 6호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의 적용을 하는 사업계획이라야만 사업의 진행에 건전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거제시가 밝힌 바와 같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조건에서 항만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민관합동법인)를 적용하지 않고, 항만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건설업자)를 적용한 결과 거제시가 협약체결한 시행사업자(부강, GS컨소사엄)가 결국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기자본 10%도 확보됨이 없이 약7,300억 규모의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거제시가 준비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4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의거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 1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현금이나 예금증서 혹은 보증서를 거제시에 납부해야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부실사업체로 나타난 것은 거제시의 법규적용이 모순이 있거나 혹은 약7,300억원의 사업에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여부입니다.
거제시는 반론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반론하고 있으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가목에서는 도로법, 나목은 철도사업법, 다목은 도시철도법 그리고 라목에서는 항만법 중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은 『민투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항만재개발사업의 내용은 일반부두, 여객 터미널, 물양장, 마리나 등 항만시설과 공원, 녹지,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 그리고 주거, 상가, 업무, 관광시설 등 유치시설이다.

이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을 항만법 제2조 5호의 항만시설에 적용해보면 전체 사업규모는 614,568㎡(약185,906평) 로서 일반부두(기본시설), 여객 터미널(기본시설), 물양장(기본시설), 마리나(친수시설) 등 항만시설(9%, 56,911㎡), 공원(기본시설), 녹지(기본시설), 도로(기본시설), 광장(기능시설) 등 공공시설(36%, 225,913㎡) 그리고 주거(배후단지시설), 상가(배후단지시설), 업무(배후단지시설), 관광시설(배후단지시설) 등 유치시설(53%, 331,714㎡)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법」제2조 5호에 의한 항만시설인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나뉘는데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된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임이 입증된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인데 그 내용이 항만법 제2조 5호의 항만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와 항만과장(김종천)이 《o 황영석님의 기고문에 포함된 이러한 오류는 근본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할 거제시의 고질적인 행정의 수준이다.

다섯째는 본 사업의 안전성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충청남도 천안시의 약6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 조성사업에 (주)대우건설, 한국산업은행, 현대건설(주) 등 국내 최고의 19개 회사가 컨소시엄에 시공사로 참여하였으나 결국 자금조달을 못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근거해 프로젝트회사(천안헤르메카개발(주)) 설립과 각종 용역착수, 토지보상 및 동의서 징수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사업협약 체결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난 4월 17일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협약 해지에 따라 천안헤르메카개발(주)에게 법인청산 절차 진행 등을 요구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반대로 천안헤르메카개발(주)의 청산이 불가능하게 돼 천안시는 최종방안인 소송제기를 통해 본 사업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금은 설립자본금(인프라펀드) 100억원을 포함한 협약이행보증금 670억원에 관련한 천안시와 사업시행자간에 협약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한 참 진행 중에 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확인하고 건너라는 말이 있다.

거제시가 사업계획에 이어 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자신이 투자해야 할 투자금 중 자기자본의 확보율이 최소 10% 혹은 20%도 확보하지 못한 업체를 굳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규적용을 준비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한다.

이제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추진방법이 항만법 제59조 제1항 1호와 6호의 병합에 의한 제7호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항만법 제59조 1항 6호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를 선택해서 본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측가능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여건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만능신화 혹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의 감소세에서 오는 전체적인 부동산의 수요에 대한 감소추세로 인하여 토지의 공급초과 현상은 시장가격에서 거품가격은 외면당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특혜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좀 더 정교하고 신중한 행정을 당부한다.

<고현항 재개발 관련, 거제시의 해명문안에 대한 사안별 쟁점 반론>

거제시 주장
o 항만재개발 사업은 항만법 제5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며, 거제시는 사업시행자 구성원으로 참여할 뿐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o 거제시와 부강종합건설·GS건설이 사업협약 체결 후 국토해양부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반론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권 권한은 항만법 제59조에 의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다. 그런데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의 제10조(협약체결보증금) 제1항에서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시에 금 10억원의 협약체결보증금으로 거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협약체결보증금 납일일로부터 제24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때까지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거제시가 동 지침서 제20조(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에 의하여 우선사업자로 선정하면 동 지침 제22조(사업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0일(시중은행영업일 기준)이내에 거제시 혹은 거제시가 출자한 법인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며, 이 우선사업대상자는 사업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동 지침 제2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는 2012년 11월 14일에 《부강,GS컨소시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동 사업체와 2013년 2월 14일에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동 규칙 제22조(사업협약 체결) 제2항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순이 아닌가요?

이미 사업신청자 《부강,GS컨소시움》은 2012년 8월 18일쯤에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의 제10조(협약체결보증금) 제1항의 규정대로 사업신청자는 협약체결보증금 납일일로부터 제24조의 협약이행보증금을 거제시에 납부하는 기간까지를 보증하는 보증금으로 금 10억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제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강,GS컨소시움이 2013년 2월 14일에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요?

거제시 주장
o 사업시행자의 경우, 보도내용과 같이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와 제6호 민간투자자가 됩니다만, 민간투자자 자격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가 됩니다.

o 만약 보도 내용대로 제4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을 적용하게 되면,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민관합동법인이 중복되는 결과가 됩니다.
o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와 또 다른 민관합동법인(통영시와 건설업자)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이 됩니다.

→ 반론

거제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이 거제시 관광공사와 부강,GS컨소시움이 설립한 SPC(민간합동법인, Social Purpose Company)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지로 지정받아 항만재개발사업을 하여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민간합동법인의 법적인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2호 근거한 것이고, 이는「항만법」제59조 1항 제6호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라는 요건에 의거하여「항만법 시행령 제61조(시행자의 지정) 제2항 1호에 해당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체사업자금인 7,300억원의 공사에 10%로도 자기자본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체를 시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거제시의 무책임한 이와 같은 태만행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만약 거제시장이라면 필자의 주장은 법규적용을 항만법 제59조 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4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의 적용을 받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강과 GS건설컨소시움에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확보의 명확한 규정적용 없이도 사업자지정을 받게 하려는 사업특혜를 주려다 보니 항만법 제59조 6호와 항만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4호가 아닌 항만법 제59조 제1항 제7호(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거제시가 2012년 11월 14일(언론 발표일)에 부강건설, GS컨소시엄을 본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50일 이내(2013년 1월 4일경)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 실시협약 체결예정일로부터 약 40여일이 더 지난 2013년 2월 14일에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거제시가 준비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4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의거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 100억원이상의 금액을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현금이나 예금증서 혹은 보증서를 거제시에 납부해야 된다. 고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부실사업으로 나타난 것은 거제시가 법규적용의 가벼움 혹은 약7,300억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의 특혜의 소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거제시주장
o 황영석님의 기고문에 포함된 이러한 오류는 근본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적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o“사회기반시설”은 BTO, BTL, BOT, BOO 등의 방식으로 시행하며,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사완료 후 일정기간 시설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o『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반론

거제시는 반론문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반론하고 있으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가목에서는 도로법, 나목은 철도사업법, 다목은 도시철도법 그리고 라목에서는 항만법 중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은 『민투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제시가 계획한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항만재개발사업의 내용은 일반부두, 여객 터미널, 물양장, 마리나 등 항만시설과 공원, 녹지,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 그리고 주거, 상가, 업무, 관광시설 등 유치시설이다.

이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을 항만법 제2조 5호의 항만시설에 적용해보면 전체 사업규모는 614,568㎡(약185,906평) 로서 일반부두(기본시설), 여객 터미널(기본시설), 물양장(기본시설), 마리나(친수시설) 등 항만시설(9%, 56,911㎡), 공원(기본시설), 녹지(기본시설), 도로(기본시설), 광장(기능시설) 등 공공시설(36%, 225,913㎡) 그리고 주거(배후단지시설), 상가(배후단지시설), 업무(배후단지시설), 관광시설(배후단지시설) 등 유치시설(53%, 331,714㎡)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법」제2조 5호에 의한 항만시설인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나뉘는데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과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된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라고 입증된다.

따라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인데 그 내용이 항만법 제2조 5호의 항만시설에 해당하므로 당연히「항만법」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그렇다면 이제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추진방법이 항만법 제59조 제1항 1호와 6호의 병합에 의한 제7호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항만법 제59조 1항 6호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해서 본 사업의 실현가능성, 예측가능성,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해야 한다.

이상으로

첫째는 거제시가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의거하여 2012년 11월 14일(언론 발표일)에 《부강건설, GS컨소시움》을 본 고현항 재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50일 이내(2013년 1월 4일경)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 실시협약 체결예정일로부터 약 40여일이 더 지난 2013년 2월 14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

둘째는 거제시가 준비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제24조(협약이행보증금 납부)에 의거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5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최소 100억원 이상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못한(납부했다는 언론보도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부실사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는 거제시는 그 규모가 약 7,300억원의 사업으로서 거제시 초유의 대규모사업인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업자가 자기자본이 없이도 자본금 일금 6억원 이상의 종합건설이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사업자금 중 시행선정사업자가 전체 투자자금의 최소 20%정도는 확보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기 바란다.

2013년 3월 26일  거제시발전 연구회 회장 황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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