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정부(이명박)에서는 2008년의 글로발금융의 위기와 함께 수도권은 대체로 안정추세였지만, 지방은 경기가 침체되는 등으로 출범 6개월 만에 주택공급의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의 보완방안이 이루어 졌으나 대체적으로 땜질식 경기부양을 위한 처방으로 이루어 졌다.

제18대 정부(박근혜)도 출범 1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매매거래의 부진 속에 '여전히 불안'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생애 처음 집을 사면(6억원 이하) 취득세 완전면제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관리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방향을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이라는 화두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가계부채의 대책,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고용여건 개선방안, 장바구니 물가 안정대책 등과 함께 경기부양책과 증세를 하지 않고 지출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이 담길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지금 되돌아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오면서 각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선택되고 또 활용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겪은 IMF 위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IMF의 탈출에 총력이 모아졌고, 다소 여유가 생긴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이 투기화 되어 이의 불로소득으로 인한 사회적인 양극화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의무화 그리고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를 골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주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나타난 병폐현상인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세제완화, 그린벨트의 해제, 세제완화를 통한 응급처치식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여 부동산 시장의 각 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주력하였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현금이나 증권에 비하여 소유의 욕구가 강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 혹은 재산의 축척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에 대한 각 종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면 그 대략의 윤곽을 그릴수가 있겠다.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몇 가지 고려 사항 중 그 첫째가 신뢰의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에 관한 대선공약에 방점을 둘 수 있으며, 둘째로 대한민국이 처한 부동산 특히 무주택자와 임대주택에 관련한 정책과 조세제원의 확보 그리고 조세저항을 낮추고 원활한 납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이 손을 놓아 버린 공공임대주택과 전세대란에 대한 목돈 안 드는 전세나 주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과도한 은행대출로 인한 고민을 풀어줄 하우스 푸어를 통한 내 집 관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한다.

이런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자시절이었던 지난 4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종합부동산세와 분양가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갈수록 주택의 초과공급에 가까운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당연히 아파트 분양시장은 얼어붙게 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사실상 건설업계의 직군에서는 대량실업이 양산될 수 있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 만들어진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폭탄세율을 낮추고, 부동산 중 특히 비도시지역의 토지매매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폭탄세금으로 인식되는 이 부분의 양도소득세율을 완하하여 원활한 부동산 거래와 조세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 정부 모두가 임대아파트의 신축마저도 사실상 손을 놓고 건설업자체에 맡겨버림으로써 직무유기를 해버린 무주택자나 서민들과 결혼 연령층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건축을 하여 원가성의 저렴한 금액으로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중산층 때려잡기 식이라는 비난이 따라 다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부동산 제도와 조세제도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각 종 부동산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시골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매매대금의 기준이 예전의 공시지가에서 현재의 실거래금액으로 바뀐 만큼 실제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과도하게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을 낮추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납부하게 하는 조세정책 보다는 여러 사람이 스스럼없이 납부하는 것을 납세원칙으로 정하여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추어 조세가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세원은 정확히 확보하여 납부하게 한다면 국가의 조세 납부총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부동산의 조세정책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더 이상 빈대를 잡으려다 외양간을 태우는 탁상행정과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 하고, 종이호랑이 정책을 더 애용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과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부동산의 거래는 활성화를 시키되 다만 문제가 된 투기성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하여 세제발전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 이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조세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저작권자 © 뉴스앤거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