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던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본회의 상정 및 6월 임시회 처리 등을 뼈대로 한 물먹는 하마인 진주의료원의 폐업 등의 현안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결국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유회'로 일단은 종결되었으나, 언제 의결될지 모르는 경남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진주관립 자혜의원으로 시작하여, 103년의 경남의료기관의 산 증거이이며, 약 233명 업무종사자가 있는 의료기관 임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는 이유가 타당한 일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여론의 상대적인 수세에 몰려있는 형국이나 이를 폐쇄하려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보면

첫째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채현황이다.
이미 경남도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밝힌 바와 같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회생 가능성 없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의료원에 도민의 혈세를 계속적으로 투입하기가 곤란하며, 이 추세로 갈 때3~5년 안에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둘째로는 직원과 깆원가족의 진료비혜택이 진료비 감면규정이 아닌 단체협약에 따라 특혜가 상식화 되었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에게까지 과다한 감면을 받아 왔고, 마산의료원에서는 감면대상이 아닌 입원시의 1인1실까지 감년대상에 포함하다보니 상급변료실차액(1일 1인실 입원비 9만원이나, 8,000원만 부담함)전액감면과 초음파진단료 등 비보험(MRI, CT 등)과 치과보철 및 비보험수술비 전부에도 본인 부담금이 50%를 감면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도덕적인 해이와 무책임한 경영을 강성노조가 주도하고 있다는 본 것이다.

셋째로는 진주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건당 진료비가 높고, 그 이용율은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 중 3%미만이므로 사실상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특히 작년 2월에는 경상대병원을 진주의료원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진료센터로 지정되었으므로 진주의료원의 페업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노조 측은 노조원들과 연관된 진료비 감면은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지사는 막대한 부채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진주의료원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 직원들의 월급반납, 각종 특혜배제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의 마련으로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김천의료원 등의 사례와 다른 것으로, 이는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앞으로 관계법 절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진주의료원 도 조례개정과 의료업 폐업 신고 및 진주의료원 해산 및 청산 절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진주의료원의 폐쇄라는 위기에서 진주의료원을 살리고 정상화되기 위한 어떤 타협안은 없을까?

첫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서 돈 없는 장기 입원환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남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3년에서 5년 후이면 자동으로 파산된다는 불안감에서부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경남도민들 앞에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진주의료원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진료비는 단체협약이 아닌 진주의료원 진료비 감면규정에 의거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들의 과다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진주의료원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넷째 경남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의거하여 아무 것도 합의 되지 않는 강성노조가 아닌 합리적인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전면교체 후 합리적인 노조를 결성해야 한다.

넷째 이미 진주에는 국립인 경상대학병원이 있어 상당부분 진주의료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가능함으로 진주의료원은 폐쇄하고 대신 거창군, 함양군, 창녕군, 의령군, 산청군 등 병원환경이 열악한 북부경남지역의 중심인 합천지역에 새로운 의료원을 신설하여 경남도민 전체의 의료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는 경남도청은 최근 공공의료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세밀하게 홍보한다.

이제 103년의 경남의료 역사의 산 증거인 경남의료원은 부채규모가 약300억원이며, 의료수익대비 인건비 비율 82.8%로 경쟁력이 급락한 가운데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한계에 봉착하여 폐업의 기로(岐路)에 직면한 이때에 국비절약이라는 홍지사의 결단이 3년에서 5년 후이면 자동 파산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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