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 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와 유류비의 차액은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또 공각감독관들은 공사용차량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모든 공사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총 124건이지만 경찰에 의뢰한 결과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282건으로 보고된 사례보다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실제로 목포-광양 노선 1공구의 테라칸 승용차의 경우 총 41번의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발견됐지만 공사 측은 한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윤영 의원은 "공사 감독관들이 감독은 제대로 안하고, 자격증 공부에만 열중하는 등 불법관행이 만연한다"라며 "이는 단지 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전 공기업의 문제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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