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원,진주,김해,양산,밀양,사천,통영,고성 등 타 시.군들 특례적용 '현실화'

지난해 말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가 의결보류된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기존건축물에 대한 대지안 공지기준 특례규정)이 오는 8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주요 도심지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민원이 꽤 많았던 점에 비춰,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시의회임시회에 이행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한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으로, 지난 07년1월8일 이전에 신축된 30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현행건축조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이 주 골자.

지난 07년 1월8일 개정된 ‘거제시건축조례(대지 안의 공지 기준 신설)는 지난 09년 12월 재개정되면서 조례개정 전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 시 건축물들의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불합리한 요인이 됐었다.

특히 조례개정 전 지어진 건물의 용도변경 시 이격거리를 명시한 현행 신축건물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고현과 옥포 등 도심지 기존 건축물의 숙박업소 등급 전환이나, 의료법에 정한 병원급 전환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수많은 민원을 불러왔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기준'이 신설되기 전인 06년 5월9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인근 여러 지자체는 시행하거나 아예 거리제한을 두고 않고 있다.

이와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행규 의원은 “건축물이 완공되고 난 후 개정된 조례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는 것이 공익적 맞는 처사”라며 “조례제정 전 건축물에 대해 지나친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행정행위는 당연히 시민복리에 가깝게 완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인 신임생 산건위원장도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면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바로 잡는 것이 옳은일이 아니냐"며 “이격거리가 미달하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과 다가구주택 등 신축시 일정거리를 둠으로써 대지안의 원활한 통풍이나 개방감 확보, 사생활보호, 주민간 분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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