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까다로운 주택 청약조건으로 인해 지난 1년간 실제 신혼부부들의 주택청약 비율이 33.8%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공급대상자를 '자녀를 가진'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한정해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청약 실적이 사업초기부터 부진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전국 총 81개 지구 1만7987세대였지만, 실제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총 6073세대, 즉 33.8%에 불과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된 작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의 공급은 총 9694세대였지만, 실제 신청은 2982세대로 신청률이 30.8%에 그쳤다.

실적이 저조하자 작년말 국토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완화(월평균소득 70% 이하→100%이하)및 , 청약통장 가입기간(12개월 이상경과→6개월 이상경과) 및 , 무자녀 세대주 청약신청 가능 등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했지만, 이 역시 청약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8293세대를 공급했지만, 실제 신청 호수는 3091세대로 신청률이 37.3%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사업이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지난 9월초 자녀가 있는 세대주만 입주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작년에 시행했던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에 불과해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년간 공급된 물량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청약률이 굉장히 저조한(청약률이 33.9%)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기존과 같이 건설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영 의원은 "건설 실적이 미미한 5년, 10년 임대아파트의 물량에만 기존 30%에서 15%로 축소하고, 축소된 15%는 새로 만들어진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하게 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청약률이 낮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현재 신혼부부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지 조사하고,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기혼자(이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로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평균소득 80%(작년 기준 월 312만원)이하인 신청자 가운데 추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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