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의 과장된 수요예측으로 불필요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감사원의 수자원공사 기관감사 과정에서 부실관리 실태 밝혀져
수자원공사, 수요감소 및 관리비 손실 늘어 올 8월경 사업중단 추진 중

해양생태계 훼손 및 어족자원 감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욕지도 인근 바다모래 채취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국책사업 골재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관리부실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사업중단을 협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남해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128°20′~ 128°25′, 북위 34°25′~ 34°12′)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통해 09년부터 10년까지 총5개 광구 13.7㎢에서 3,520만㎥의 바다모래채취허가를 받은 뒤, 08년 9월부터 10년 2월까지 18개월간 2개 광구(5.48㎢)에서 2,640만㎥의 모래채취사업에 대한 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일 발표된 수자원공사 기관감사 결과 실제 공사에 필요한 바다모래는 1,495만㎥로 예상 수요량의 46%에 그쳤으며,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더라도 1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모래는 2,426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산신항 남측컨테이너부두 2단계 공사 등이 지연돼 2013년 이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수요예측으로 세금을 낭비한 것이라는 것.

감사원은 이같은 예측수요 부풀리기 탓에 수자원공사 모래채취사업이 1차 종료되는 2010년 8월까지 골재채취 업체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익이 211억500만원인 반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인건비 등 총 비용은 237억8,700만원으로 총 26억원8,200만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9일 '욕지 바다모래 채취는 애초부터 필요치 않았던 사업'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전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다하게 계획한 바다모래채취는 전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다모래채취 사업의 근거로 제시된 항만공사의 사업계획도 준설토의 재활용 등을 공사시방서 및 설계과정에 반영해 불필요한 어장파괴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련은 특히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생태계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어민들을 위해 사후환경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과학적인 조사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생태계복원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바다모래 추가채취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또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륙붕의 경제적 가치는 헥타르당 연간 1,610달러의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며 "골재단지로 지정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 연간 약253억원의 생태계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변화가 모래채취지역의 3~4배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생태계 손실은 최소 500억 이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애초 골재채취단지 지정신청 당시부터 부산신항, 마산항, 울산신항, 광양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골재수요는 과다하게 산정돼 공사비에 반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련은 그 이유로 골재단지지정이 지연된 2006~2008년 사이 실제 공사에 필요한 수요량이 3,891만㎥에서 2,200만㎥으로 감소했는데도 수자원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골재수요량을 산정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고, 부산신항만 공사시 기초조사용역과 민간사업자 선정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련은 또 "이번 감사결과 정부의 골재공영제가 사실상 국책사업의 거품으로 부실 운영될 수 밖에 없음을 반증한다"며 "감사원의 '남해 골재단지 관리 부적정' 판정으로 수자원공사가 합리적인 골재단지관리에 적합하지 않음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 욕지도 모래채취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항의시위

신기방 기자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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