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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의 성실한 교섭을 기대해 본다[기고]경상남도의회 이길종 도의원

   
 
흔히들 교육의 3주체로 ‘교사·학생·학부모’를 일컫는다. 이들도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주체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가 있다. 바로 교육 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신세였다.

최근, 법원은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경상남도교육청의 전횡에 대해 쐐기를 박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1년 넘게 끌어온 두 당사자 간의 다툼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고영진 교육감은 입버릇처럼 ‘교육가족’ 얘기를 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예외였다. 오히려 가족이란 다정다감한 말은 수사(修辭)일 뿐이었다.

학교비정규직이란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일하는 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이다.  보통 ‘학교회계직원’으로 지칭되며 영양사, 조리사, 사서, 행정, 특수교육강사 등이 포함된다.

교사와 교육행정직공무원을 제외한 보조직 임시 계약직이 해당하는 이들이 담당하는 일로 따지자면 그들 역시 교육주체로서의 구실에는 하등의 이론이 없다. 그러기에 그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그들은 고용여부가 학교장의 손에 달린 만큼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은 전국의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학교장과의 문제라며 이들과의 대화를 기피해왔다. 뿐만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한 단체교섭을 받아들였지만, 경남도교육청만은 이에 맞서왔다.

오히려, 경남도교육청과 고영진 교육감은 노동자들을 만나주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해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노동조합 대표와 만날 생각이 없다”며 호언하기도 했다.

이제 법원판결로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가 교육감 된다.  경상남도교육청이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단체교섭에 나설 뜻 밝혔다. 어찌보면 등 떠밀린 선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왕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지금, 대승적인 자세로 교섭을 임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최근, 광주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감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2500여명에 대해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무기계약전환을 진행했다.

이 같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우리 경남도교육계에서는 이뤄졌으면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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