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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특위를 마치며[기고]반대식 의원/ 거제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 위원장

   
 
시민이 깨닫고 소망하면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펼쳐진다. 그러나 소망하더라도 실천이 없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즈음 우리시는 3만$의 샴페인을 터트리며 의기양양한 자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전락된 느낌이다.

몇 해 전 어느 정치인의 “조선이 잘돼야 거제가 산다”라는 외침이 실감나는 현실이다. 지금 글로벌 경제는 에너지 자본과 투기자본이 시장을 교란시키며, 미국의 과도한 부채와, 중국의 불안한 성장, 유로화의 위기 등이 서로 얽혀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시의 경제 젖줄인 삼성, 대우가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지역상권이 급속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소비주체인, 삼성, 대우조선이 회사차원의 소비를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사원들에게는 129 캠페인, 사내모임 금지령 등의 개인소비 줄이기 운동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은 초토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세가지 큰 원인 속에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9개월간의 특위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현안문제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정리해 본다.

-시 재정을 경제 활성화에 우선 투입해야

먼저 시 재정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도심지역의 경우, 공원시설, 교통안전, 교육, 치안 등의 환경개선사업과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실상 생계 곤란자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생정책을 우리시가 잘 살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고현동에 5억의 예산으로 인도 확보 등 28건의 소규모 주민불편을 해소한 모범사례를 볼 수 있다.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지역으로 최근 5만 여명이 살고 있는 면지역도 관광산업의 침체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형 농수산업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테면, 정주기반 조성, 농로개설, 관광어항시설, 물량장조성 등의 배후지원시설이 시급하다.

-관광사업 발전 위한 중장기플랜 수립과 단기 지원책이 필요할 때

관광산업의 발전이 우리시의 차세대 먹을거리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장기플랜을 제대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장목면 일원을 부산경제 자유구역청에 추가 편입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시에 제2부흥을 안겨줄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의 8대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 편승하여 입지선정에서 유리한 우리시는 크루즈 모항의 기간산업을 위한 사전용역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거제의 관광 요람인 학동해변과 수려한 산야를 해양특구로 만들자는 핵심과제를 권민호 시장에게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1년 내에 할 수 있는 관광의 단기적 지원책으로 500여 펜션사업자의 광고지원책, 생태탐방로 조기개설, 해변과 원시숲이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자. 그리하여 하루에 2천명이 찾아드는 대명콘도와 연계한 지역관광의 패키지 상품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삼성, 대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내수소비 촉진을 위하여 삼성과 대우조선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9개월 동안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관광협회, 전통시장 번영회,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지역언론인 협의회 그리고 경제의 젖줄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주요 기관 단체와 릴레이 간담회에서 단골로 거론되었던 현안문제였다.

따라서 지역소비의 큰 손인 양대 조선사가 비용절감차원에서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가대교 개통으로 지역 상권의 역외유출이 심각한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거제시 지역상권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삼성, 대우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제 아래 적극적인 대안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구매를 현재 100억원 수준에서 2배수만 늘려주면, 우리시 지역경기는 금방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위와 양사간의 간담회에서는 상품권 사용처만 확대되면 구매를 획기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상품권은 공짜심리가 강하므로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다.

-특위활동 에필로그

특위활동기간 중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하여 우리시가 지자체 관광수용태세컨설팅 대상으로 확정되었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했으며, 서해안 탐방에서 남해안의 중심도시 거제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특별히 특위를 통해 주요기관단체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거제시, 시의회, 기관단체, 양대 조선이 제 각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로 뭉친다면 거제의 내일은 희망차다고 다짐해본다.

그동안 함께 특위를 운영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300년 명가,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으로 다가온다. 흉년기에 땅을 사들이지 말고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유훈이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온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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