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산사태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거제시 상설감사장. 4일 오후 감사장내에 불이 밝혀진 채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활동이 진행중이다.

거제시는 현산의 입찰참여 경감처분 신청서 접수 훨씬 이전인 지난 3월,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부정당업자(현산)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5개월에서 과징금으로 대체처분 가능 하느냐’고 물었고, 지난 4월1일 고문변호사 3인으로부터 자문내용을 각각 회신(제목:자문요청서에 대한 회신)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현산 관련 특위의 자료수집과정에서 일부가 확인됐고, 감사원도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신에서 김백영 고문변호사는 "행정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 입찰제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신종윤 변호사도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에는 과징금처분에 대한 명시가 없고, 따라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과징금 처분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권영준 변호사도 역시 같은 불가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은 또 현대산업개발이 경감처분신청서 접수(4월15일) 5일전 거제시가 현산으로부터 예비신청서를 받았다는 점을 중시, 예비신청서 접수는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인데도 이를 왜 받았는지, 거제시에서 이와 비슷한 사유로 예비신청서를 받은 전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오후부터 시작된 감사원 현지감사는 현재 2명의 감사관이 거제로 파견돼, 시청건물 본관 2층에 있는 상설감사장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일(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연대의 현산고발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8월초 고발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28일 현대산업개발 실무임원(상무)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지난 2일자로 수사자료가 주임검사(형사5부 구승모)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피고발인 소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검찰의 고발사건 처리는 통상 3개월 내에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늦어도 10월초쯤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산 사태를 감사중인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위는 현재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4명의 변호사(신종윤, 김백영, 권영준, 손태근)에게 오는 13일 오후 2시까지 특위에 출석하라고 3차 통고했다. 특위는 특히 거제시 고문변호사이자 계약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종윤 변호사의 출석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 신 변호사가 출석에 불응하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시의회 특위는 이달말쯤 거제시장과 부시장을 차례로 불러 마지막 조사활동을 벌인 뒤 곧바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참이다. 특위는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참고인, 특위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별도로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도 정하고 있다. 특위의 최종 보고서는 10월초쯤 나올 예정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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