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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메워 상업지? 이건 아니잖아요인공섬공청회 토론자 · 방청객들 "상업지 너무 많다"

"상업지 축소…거제다운 비젼 담는 용지돼야"

예상밖의 결과였다. 거제시가 준비한 인공섬 공청회에, 거제시가 초청한 토론자 4명중 3명이 인공섬 내 상업지 지정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구단위계획 등 추진과정을 지켜볼 것이라는 압력(?)도 가했다. 이상문 의원을 제외하면 초빙된 교수 3명 전부 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들이다. 단순한 압력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반대논리는 간단하고 비슷했다. 오늘날의 국가적 어젠다가 '녹색'과 '생태'인데, 바다를 매립해 상업지를 늘린다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였다. 그러면서 상업시설이 우선시되는 '워트프론트'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똑 같이 충고했다.

방청 시민대표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총3명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2명이 부정적인 견해였다. 이유 또한 앞선 토론자들의 주장과 대동소이 했다.

공청회에 앞서 열린 거제지역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는 더 격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고현항 재개발 사업 원래 취지인 공공용지 확보보다, 공유수면 매립과 택지분양에 치중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 부었다.

   
▲ 고현항 인공섬 기본구상안(상)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안(하)


■ 다음은 이날(9월25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열린 공청회의 토론회 주요발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이상문(거제시의회) 의원 : 이번 도시계획변경의 핵심은 공유수면을 포함하는데 있다. 매립총면적에 굳이 공유수면을 포함시킨 것은 나중에 수상호텔 건설 등 새로운 개념의 해양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용지의 확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추진하다 항만재개발법으로 바꿔 추진하고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항만재개발법이 충돌한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매립을 하고 난 후의 문제들이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공공시설 부지가 50%를 넘는다. 공공시설 용지를 기업이 자기들만의 투자로 건설해 줄 지가 문제다. 시민들이 복되게 하는 인공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의회에서도 침수문제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침수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거제시는 지금보다 60%이상 개선하겠다고 했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기술을 접목시켔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침수대책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없으면 사업추진도 보장키 어렵다.

강호철(진주산업대) 교수 : 조경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개발론자도 보호론자도 아니다. 현재의 거제시 성장요인은 조선산업이지만, 먼 훗날을 예견하고 중장기적 계획하에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2~30년 뒤를 내다보며 고민하는 준비가 절실하다.

자연환경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성장논리로 간다는 건 국가적 어젠다인 '녹색성장'과도 맞지 않다. 울산은 태화강을 통해 생태환경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거제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해 7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됐는데, 노후된 항만기능 전환을 위해 재개발한다면서 0.46㎢의 상업용지를 확장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상업시설이 우선하는 워터프론트는 재고돼야 한다. 거제시의 랜드마크로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은가.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 해안을 끼고 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백화점식 토지이용계획일 뿐이다. 해양테마공간으로 가야한다. 거제다운 비젼을 담는 용지가 돼야 한다. 공원녹지 지표도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김영(경상대) 교수 :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 지정이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또 인공섬에 과다한 상업용지를 넣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재검토돼야 한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앞으로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을 계속 지켜 볼 것이다.

일본식 매립은 도시재생적이고 덴마크식 매립은 생태적이다. 암스테르담 매립은 인공섬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거듭났다. 현재 시각에서만 접근하면 안된다.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 시민이 동참하는 건강한 안전도시 개념을 도입해 마리나 시설, 해양시설, 도시재생과 결부된 인공섬이 돼야 한다.

   
▲ 토론자들. 오른쪽부터 이상문 의원, 사회자 동아대 옥석기 교수, 경상대 김영교수, 진주산업대 강호철 교수.

<방청시민 주요발언 내용>


박동철(거제경실련) 대표
: 인공섬을 통해 상업용지를 늘리겠다는 발상자체에 문제가 많다. 인근에도 상업용지로 쓸 수 있는 땅은 얼마든지 있다. 삼성을 중심축으로 매립사업을 벌이면서 거제시민을 위한 공원이라고 둘러대는 것이 맞는 말인가.

사업비 7,000억원은 기록적인 사업이다. 그런데도 사전 시민의견 수렴없이 이렇게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는 게 맞는 일인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독봉산을 토취장으로 할 경우 교통난이 가중되고 , 시민불편에다 비용까지 많이 든다. 태풍 매미 때 인공을 가한 곳은 모두 침수됐다. 인공섬이 조성되면 해수압이 가중돼 매미 때 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

인공섬은 고현항 한복판에 있다. 좌우로 조선산업이 포위하고 있어 마리나 시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또한 삼성의 숨은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태재(거제시의회) 의원 : 고현동은 지금 인구 10만에 이르렀다. 주차난과 교통난이 장난이 아니다. 고현만을 매립해서 교통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시도 통행료가 적을경우 적정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고현항을 매립한 고려개발은 부도가 났다. 도로부터 먼저 해 놓고 매립은 천천히 할 것이다. 인공섬 반대는 배부른 생각이다. 고현항 인공섬은 교통문제 해결에 방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조정대(일반시민) : 인공섬 전면 도로는 평면 교차로가 아닌 브릿지 형식으로 해 시민·바다·관광객이 어우려지도록 해야 한다. 태풍 매미 후에도 침수 대비한 후속 대처는 아무 것도 없다. 침수 대책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독봉산이 고현중심에 있는데, 그냥 둔다고 공원이 되지 않는다. 벌목을 하고 산책로를 만드는 등의 투자를 통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섬 내 오폐수처리도 중요한 문제다.

   
▲ 토론회 방청석에 앉아있는 시민들. 앞줄 왼쪽이 이태재 의원.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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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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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눈부릅 2009-10-12 20:08:06

    매립이 거제시에 도움이 되는 지 아님 고현만을 보존하는 게 현명한 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분위기 띄어 얼렁뚱당 거제시민과의 충분한 합의없이 이루어지는 7천억원의 사업결정에는 반대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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