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야권단일후보(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가 거제지역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변 예비후보의 여섯 번째 정책발표다.

변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발’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갖고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제시에는 세일·삼화 교통 2개의 버스 업체에서 10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선 신설, 대중교통 혜택 요구 등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거제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말이다.

지난해 시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용역 결과’에 따라 적자액을 산출, 2개의 버스업체에 32억 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비수익 노선 △공영버스 지원 △저상버스 손실 △벽지노선 손실 △교통카드 할인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에 대해 변 예비후보는 “30억원이 넘는 적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교통복지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버스 공영제 도입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복지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 예비후보는 먼저 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준 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기존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던 50% 할인 혜택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해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영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점차 공영·민간업체의 경쟁 체제를 도입, 장기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완성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변 예비후보는 △벽지 주민들의 교통 복지 기여 △대중교통 시민 서비스 개선 △교통 복지 부응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버스 이용객 증가로 옥포·고현 도심 차량 이용객 분산을 통한 주차난 해소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 예비후보는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예를 들었다.

변 예비후보는 “신안군은 거제와는 지역 특성이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2007년부터 7년에 걸쳐 버스 공영제를 완전 시행하게 됐다”며 “버스 공영제 도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꼼꼼히 소요 경비를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제 도입 후 41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은 1300원이던 요금을 1000원으로 인하했으며, 학생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버스 공영제 도입 이후 43명의 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준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면서 기사들의 친절도도 향상됐으며, 버스 이용객이 늘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예비후보는 “매년 3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별다른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 현재의 거제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되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복지 체감을 위해서라도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에 앞서 사곡만 매립 재검토, 이·통장 처우개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재경거제학사, 중학생 무상급식지원 및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의 다섯가지 정책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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