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재개발 조감도

18일 오후2시부터 거제시 공공청사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위원장 박춘광) 제16차 회의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지역협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60%이상’ ‘녹지,공원규모확대’ ‘수로를 설치한 아일랜드형으로 선형변경’ 등의 주요쟁점에 대해 사업자 대표로 참석한 ‘거제빅아일랜드PFV(주)’ 박권일 본부장에게 "지역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측이 제시해온 기본계획(안)과 함께 지역협의회측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돼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 2월 19일 지역협의회가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15개항의 ‘공식의견서’에 대해 사업자측은 5월 1일자 답변에서 교통대책, 기존상권 상생방안, 준설토 투기장소 변경, 침수대책 등 10개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나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위 4개항에 대해서는 '반영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자측이 '반영 검토중'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적정이윤 축소 등의 이유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여러차례 내비친 바 있어, 이날 거제시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측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조치계획)’에도 주거,상업,관광용지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고, 공원,녹지 면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등 상당부분이 지역협의회의 기본인식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자측이 이러한 점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협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측이 (기본계획안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하고 적정이윤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어떤 요인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늘어나는지, 적정이윤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밝히는게 순서"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려면 시민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협의회는 시의회의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으며, 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에서의 동의안 심의 보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김시만 서기관 등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거제시의 요청에 의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시민과 공익을 위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라며 "만약 거제시가 수정된 계획안을 만들어 확정하면 해수부는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업자측의 답변서가 명확하지 않고, 협의회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반면, 사업자지정(실시협약체결),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 정해진 행정절차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협의회 요청으로 거제시, 해수부, 사업자측이 참여한 4자회의로 이루어졌다.

서영천 기자  syc687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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