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곡산단 예정지

지난 3월12일 오후 2시 하청면 덕곡마을회관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합동설명회가 열렸다. 하청면 덕곡리 838번지 일원 149,881㎡(약 4만 5천평)의 부지는 큐테크모아(주)(대표이사 장승창) 외 1개사가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곳이다.

추진하는 덕곡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도로 포함)480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부지를 조성, 금속가공제품제조 1개업체,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88,195㎡이), 지원시설용지(4,873), 주차장(11,710), 도로(18,167), 공원(4,861), 녹지(20,063㎡), 하수처리시설(1,059㎡), 대체구거(953㎡)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산업단지는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 및 해양플랜트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서는 밝히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합동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련부서 협의 조정을 거친 후 오는 23일
경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A4지 자료 1장만 내놓고 구두 설명으로 넘어갔다. 특히 사업지구 내 도장(페인트)공장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실하고 형식적인 설명회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 A씨에 따르면 주민 설명회 이전에 도장공장이 들어선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덕곡마을 일부 주민들이 합의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열린 지난 12일 설명회는 형식적인 행사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A씨는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지구 인근의 해안, 석포, 덕곡마을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덕곡마을 주민 위주로 피해보상 논의가 공식적인 루트도 아닌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은 주민들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내용에서 언급하지 않은 도장공장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자 사업시행자 큐테크모아(주) 측은 "도장이 들어서는 것은 사실이다. 또 준비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께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상세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재 송부 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의견청취서를 일부 주민들이 제출 하였으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알 수가 없으며 거제시 담당부서에서는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며 그냥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 사업 부지는 기존 석산으로 개발돼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 중인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인근에는 폐광과 고란초 서식지가 있다. 고란초는 보호종으로 경상남도지사와 거제시장의 이름으로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푯말이 서식지에 있다. 1995년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지만 20여 년이 되어 가는 지금도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그냥 방치 되어왔다.

또한, 현재 바닷가 해안 부분은 마을 주민들의 조개 양식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현재 가동 중인 조선 기자재 공장의 전면 부에 위치해 조개 양식이 불가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바다로 배출 된다면 더 이상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바다생태계는 유지가 되기 힘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현재 가동 중인 공장들을 둘러보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폐기물과 폐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규정과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석산부지는 개발이 완료되면 타용도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복구조치 후 자연의 힘으로 복원되도록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이곳을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산업단지로 전환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인데 이것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가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행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나?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덕곡산업단지조성안을 부결시키고 거제시는 덕곡산업단지조성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 바란다.

2014.7.17.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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