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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핵심의제 '못 바꿨다'24일 산건위서 수정안 가결…산지경사도·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없던일로'

   
▲ 24일 시의회 산건위에서 윤부원 의원(우측)의 질의를 권정호 도시과장이 듣고 있다. 윤 의원은 바꾸지 않아도 행정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 왜 오해까지 받아가며 바꾸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진은 청내 CCTV 화면.
산지경사도 및 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도가 시의회 산건위에서 가로막혔다. 집행부가 여러 사안과 뭉뚱그려 내놓은 개정안 중, 경사도 완화규정 등 핵심의제는 전부 삭제하고, 대신 용어수정 등 일반적 내용만 허용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의 변경시도가 시의회로부터 저지당했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24일 오전 2차회의를 속개하고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신설(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조항 신설(제1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제29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개정(제62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제70조) 등이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은 산지경사도 규정이 들어있는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 신설 건 통과여부.

제안 설명에 나선 권정호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조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기존 2항(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명시된 내용을 쉽게 풀어 명문화(2,3항)하고, 여기에 덧붙여 4항과 5항을 신설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산지경사도 완화에 방점이 찍힌 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과장은 또 "기존 조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신설조항을 만들었는데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봐 안타깝다"며 "신설조항 없이 기존 조항만으로도 행정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의원들이 (알아서)판단해 주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개정안 제18조 규정은 경사도 문제를 두고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애둘러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 가장 논란이 됐던 경사도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18조 조항. 빨간색 신설조항은 모두 삭제토록 수정 가결됐다.
윤종명 전문위원은 검토의견 보고에서 “3항 개정 규정 중 ‘평균경사도 20도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미는, 스키장 같이 특성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아, 보편적 대상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4항의 개정규정은 현행규정인 제18조 2항의 규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 개정안은 각 항을 달리해 규정함으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 심의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발행위 허가 시 입목축적도, 토지의 평균경사도, 도시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 밖에도 개정안 제15조(개발행위 허가대상)의 불필요한 개정,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주거 또는 근린생활 용도 무분별 개발 우려, 제67조(도시계획위원회 구성) 6항의 신설보다 기존 조항의 개정 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거듭 주문했다.

   
▲ 공업지역 용적률 상향조정 시도도 수정안 가결로 무위에 그쳤다.빨간선 부분이 개정안이었으나, 수정안은 좌측 현행 용적률을 유치토록 했다.
의안 심사에 나선 의원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윤부원 의원은 “기존 조항만으로도 행정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굳이 오해를 받아가며 개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따졌고, 박명옥 의원(부의장)은 △공업·준공업지역의 과도한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폐해 △외지 교수위주로 짜여진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조호현 의원도 “각 지자체별 가용토지에 대한 고려 없이 산지경사도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이날 약30분간의 정회 끝에 의원들 간 합의를 토대로 거제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전기풍 산건위원장은 수정안 가부를 물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신설된 제15조 개발행위 허가 대상 규정도 붉은줄 부분은 삭제토록 수정됐다.
이날 박명옥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거제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업무 처리부서의 신설과 일부 조항 재신설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15조 단서조항 ’다만‘에서부터 ’수행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8조 2항부터 5항까지를 삭제해 현행대로 시행하며, 제62조 1항 11호부터 13호를 삭제해 현행대로 시행한다. 제67조 6항의 ’10%‘를 ’30%‘로 수정한다」가 그 요지다.

골자는 산지경사도 관련 신설조항은 모두 삭제해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300% 이하를 400%이하로 상향조정한 개정안도 원상복귀 시켰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층적·전문적 토론을 위해 시의원 및 행정기관 공무원의 범위를 10%이하로 제한한다는 신설조항을 30%까지 확대, 가능한 한 지역출신 인사의 참여폭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 임시회과정에서 시의원들 저마다 소속정당이나 개인적 정치색깔에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개인소신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를 지켜보던 모씨는 “예전 같으면 소속 정당끼리 단합해 의안을 관철시키거나 부결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시의회들의 처신이 보다 선진화 돼 가는 느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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