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의 조선산업 도시 거제를 위한 SOC 확충 시급
2000년 이 후 완공된 19개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조사 허점 투성이
한반도 SUN-BULT를 위한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경남, 거제시)은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이 후 7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영 의원은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인 거제시의 조선산업 물동량 확보와 거제시의 상습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대안이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임을 동료 국회의원들과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적극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영 의원은 “현재 거제시와 경상남도에서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를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도로공사도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의 즉시 착공을 정부에 건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의 주요산업을 지원하는 도시들을 위해 철도, 고속도로 등의 SOC투자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산업지원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3년간 조선산업 수출액은 826억달러로 국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470% 넘어섰으며, 이 중 거제는 조선산업 수출액의 약40%를 담당하는 세계 제1의 조선산업 도시로 SOC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00년 이 후 완공된 19개의 고속도로 중 예측수요 대비 실제 이용율을 충족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단 한 군데 밖에 없으며, 50%이 이하 노선도 8개나 존재한다.”고 말하고, “지난 2007년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건설이 중단된 거제 - 통영간 고속도로 역시 거가대교 완공이후 교통량을 검토하지 못한 치명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영 의원은 “현재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완공되는 시점(5~6년)에는 이미 교통량 급증으로인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5+2광역경제권 체제 구축과 남해안SUN-BELT를 포함한 한반도SUN-BELT 개발에도 부합하는 정책인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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