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5일 해수부가 고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매립 개념도. 당초 장평 디큐브백화점 앞쪽까지 쭉 들어오던 인어하임항이 공원구역으로 대체되고 오비~장평간 도로선까지 매립되는 그림이다.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고현항 관련 질의 의원은 총4명. 김경진·박명옥·윤부원·김성갑 의원(질의 순)이었다. 산건위 소속 신금자·진양민·조호현 의원과 전기풍 의원장은 관련내용을 일체 묻지 않았다.

이날 질의에서 김경진 의원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PFV 구성과 관련된 재무구조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PF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걱정하며 사업부실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질의에 앞서 사전 조사한 내용들이 실제상황과 많이 틀리거나(예, 민자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고현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는 타지역 몇 군데 있는 것이 확인됨), 문제 본질을 벗어난 내용들을 장시간 묻고 답하다보니 알맹이를 알 수 없는 문답만 되풀이 한 결과로 이어지는 아쉬움이 더 많았다.

고현항재개발사업 핵심 의제를 되짚는 박명옥 의원의 질의는 단연 돋보였다. 자료제출 부실, 신뢰할 수 없는 토취장 계획(민원이 불보듯 한 계획을 세운 뒤, 민원발생을 이유로 인근 야산을 개발하겠다는 개연성 추궁), 매립에 따른 침수우려 제기, 사업계획 고시 후 2년간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쫓기듯 서두르는 절차진행의 부당성, 부강의 사업출자금 미납추궁 등 핵심의제를 차분하게 짚어갔다.

박 의원은 특히 거제시를 포함한 지분참여업체 이탈시 책임소재 여부, 선수금제도에 따른 날 분양(바다에 선 그어 분양하기) 의혹, 연심의원 지적내용 공개, 시의회 승인조건의 왜곡 추궁, 당초 삼성이 고현만매립을 포기했던 진짜이유,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 실질적인 핵심의제 대부분을 터치했다.

윤부원 의원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삼성을 비롯한 주변업체들에 대한 의견듣기 여부를 따져 물었고, 대안제시 없는 반대대책위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이들의 의견도 참고하라는 원론적인 질의를 짧게 끝냈다.

김성갑 의원은 조선소 현장출신답게 삼성조선과 고현항 매립에 따른 주거지역과의 충돌현상을 정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고현항 매립 주거지역과 삼성 1,2도크장과의 거리가 500m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시민원 발생 우려를 제기했고, 시에서도 이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내용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김 의원은 특히 고현항매립은 삼성의  업무보안 유지 등에 방해가 되고, 1,2도크장 퇴적으로 인해 건조중인 배의 진출입에 제한을 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며 삼성 측의 사전동의를  우선 주문했고, 박명옥 의원은 당초 삼성이 고현항 인공섬 개발을 포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거들어 눈길을 끌었다.

시의회의 이번 고현항 관련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되짚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원들 간 이해도가 크게 차이나고, 개별 입장도 틀리다보니, 민감한 이슈이면서도 질의답변에 따른 공방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맹맹한 감사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특히 지역최대 이슈를 다루면서도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는 일부의원의 방관자적 자세는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다음은 이날 행정감사 내용 중 박명옥 의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약 정리했다.

▲ 고현항 관련 질의를 벌이는 박명옥 의원(우측)과 답변에 나선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박명옥 의원 :  앞서 사곡플랜트산단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자료에보면 9~10월쯤 산단지정을 확정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기간 전 시에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난다. 시청 외벽에도 플랜카드가 내걸렸다. 시내 곳곳에도 이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선거 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확정 되지도 않은 국가산단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선거를 의식해서 과잉홍보한 것 아닌가. 이 현수막들은 당시 시장에게 결재를 받고 건 것인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 관계는 설명드리기 곤란하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말 할 입장이 아니다.

박명옥 의원 : 확정이 안된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는 관행,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짚어주는 것이다. 고현항과 관련해 이번 감사 자료도 지난번과 똑같은 1페이지짜리다. 거제 최대이슈를 놓고 내 놓은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추가요청 한 적이 있다. 실시협약서, 사업비내역서, 토취장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했는데 1주일 있다가 가지고 왔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시계획 때 하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내놓더라. 그래서 다른 루터를 통해 해수부로부터 직접 받았다. 거기에는 같은 자료인데도 사업계획서안에 빅아일랜드(주)와 관련한 (시가 준 자료에서)빠진 부분도 많고, 말하자면 거제시 자료와 크게 다르더라. 환평준비서는 해수부가 다른 것도 줬다. (시의원이)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부터 투명하고 의혹 없이 줘야하지 않느냐. 우리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 너무 자료가 많아서 (자신도)헷갈린다.

박명옥 의원 : 주신 자료를 갖고 궁금한 것 몇가지를 묻겠다. 토취장계획서 확보 때 제일먼저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주 토취장이 어디인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계획은 옥포 송정고개에 들어설 소방서와 경찰서 등 공공용지 시설예정지 땅하고, 상동 화물터미널 부지(아델하임 남쪽방향 독봉산 끝자락), EEZ해역 모래, 그리고 진해로 잡고 있다.

박명옥 의원 : 매립사업을 할 때 토석의 해상운반은 민원이 가장 적다. 행정타운이나 화물터미널부지에서 토석을 운반하면 그렇잖아도 (이 일대는)교통체증이 심한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하루 (덤프트럭이)1000대 이상 운행할 것인데,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송정 행정타운 건설예정지는 어차피 그곳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토사가 나오고 (어떤 형태로든)그걸 처분해야 한다. 그 흙을 고현항에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박명옥 의원 : 그것 자체가 (토취장 계획입안자료로서)투명하지 못하다는 의미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숨기거나 투명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직 토취장 계획이)확정적이지 못하다보니 그렇다.

박명옥 의원 : 실시설계과정에서 (토취장이)또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나. 자료에 보니 동부석산도 있던데.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안 바뀐다고 장담 못한다. 계획수정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이 뒤따르면 고현만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할 개연성도 있다.

박명옥 의원 : 과장답변에서도 밝혔듯이 골재채취 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원 9명이 회의를 거쳐서 나온 심의결과가 있다.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만 빼고 나머지 8명은 하나같이 환평 결과에 부정적이다.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소음진동 및 대기질 해양환경 등에 대해 추가적 영향요인 및 대안검토가 필요하다. 또 주거시설 과다 및 인도교 인근 해양환경에 정체수역이 형성돼 악취유발이 예상된다.
사업지역은 해수유동과 항내 자정능력이 낮은 반 폐쇄성 해역으로 대규모 매립으로 사업부지를 조성하면서 해수흐름 변화를 초래하는 등 이로 인한 해양환경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입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또 해수유동 변화, 퇴적물 이동, 해수교환, 해양동·식물상 변화에 대한 영향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한계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준설토사로 인한 깔따구 떼 등 이상번식에 따른 피해발생시 생활영향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이 환평협의회에는 거제시나 도 관계자들도 들어가 있다.
개인적으로 고현항개발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항만재개발사업에 맞게, 또 항만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매립만하면 침수피해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는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시민의 기대치에 맞게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강구가 급선무였다. 새 매립지가 조성되면 매립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도 피해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 강우시 기존매립지 내 차집관거를 통해 배수펌핑을 이용하는 펌핑계획이 수립돼 있다. 제2의 매미가 오더라도 옛날과 같은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박명옥 의원 : 침수대책을 보니깐 배수펌프장 외 특별한 대안이 없더라. 매미는 남해안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천재지변에 해당 한다 그런 점에서 매미 같은 태풍은 침수대책에서 뺐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환경변화가 해마다 예측불가능하지 않느냐. 만이 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큰 비에)피해가 큰데, 매립을 하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해 맞다 안맞다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의회에서 승인받은 상황을 자꾸 가타부타 하면 잡음만 생기고, 사업추진도 늦어질 뿐이다.

박명옥 의원 : 잡음이 생기고 추진이 딜레이(늦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행정절차는 실시계획승인만 남아있다. 실시계획승인 신청은 사업계획고시 후 2년 이내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기간에 하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한가.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느냐. 지금 반대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한다. 그분들은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소음진동 기준에 대해 물어보겠다. 계획대상지 1㎞ 내에는 많은 시설들이 있다. 여기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이는 실시계획 때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 하기는 무리다.

박명옥 의원 : 1㎞ 안에 있는 학교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 안에 학교가 몇 개 있다. 그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좀 전에 사업비부분 언급했는데, 올 1월20일날 출자한 출자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이 자본금은 공사기간 내내 계속 자본금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쓸 수 없는 돈이다.). 지금 부강의 지분이 70%인데, (이에 따른 자본금은)완납했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아직 완납 못했다.

박명옥 의원 : 그러니깐 지난번 의회보고 때 오늘내일 안에 완납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았나. 지금 부강 70억원만 그렇게 (미납)돼 있는 것이냐. GS와 현대증권, 교보증권, KB투자신탁 등은 다 확보했나. 안 된 데가 어딘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부강이 65억, GS건설 10억, 그래서 총75억이 확보 안 돼 있다.

박명옥 의원 : 결국 부강은 5억밖에 안낸 셈이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납부 시기는 공사착공 전까지 하면 된다.

박명옥 의원 :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한다고 했나. 그 정도의 자금도 없이,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느냐. 출자자를 보면 부강이 자본금 12억 연매출액 500억, GS건설이 자본금 2550억, 연매출액 8조5천09억이다. 출자자의 주요역할은 거제시가 사업의 공익성 관리 및 인허가추진 협력, 시민의견수렴 및 반영, 이게 중요한 거다. 부강종건은 프로젝트 책임 진행, 토취장확보다. 부강의 실제역할은 토치장 확보 밖에 없다. 최대출자자이면서, 하는 것은 토취장 확보뿐이다. 부강종건은 전국 토취장 관련 사업을 하는 매립전문회사가 아닌가. GS건설은 개발계획수립, 재원조달방안수립, 책임시공 및 준공 이렇게 돼 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GS건설은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이미 포기했다고 봐야한다. 과정 답변과정에서 (참여업체가)사업을 포기하면 해수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업체가 포기하게 되면 자본금 포기 외 다른 물질적 위약금은 없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것은 주주 간 협약서가 별도로 있을 것이다.

박명옥 의원 : 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담당계장이 답변해 달라.

임우정 담당 : 주주 간 협약서는 거제시를 비롯한 5개사가 설립에 참여하면서 맺은 협약이다. 대충 본 내용으로는 위약금은 귀책사유에 따라서, 만약 GS건설이 포기하고 빠질 경우 주총을 거치고 주총에서 대체사업자가 들어오든지 하는 조건을 내걸 것이다. 그것도 싫고 그냥 빠지겠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이나 출자금 10억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돼 있다.

박명옥 의원 : 출자금은 당연히 못 건지는 것이고, 돈 많은 (GS건설)회사에서 10억이 뭐 그리 크겠느냐.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만약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출자금만 포기하면 되는가. 그걸 묻고 싶다. 거제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거제시 지분 10억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PFV(주)를 설립해 오면서 설계나 기타 제반비용이 상당히 들어갔다. 협약서 내용에도 나와 있듯, 귀책사유가 행정에 있으면 행정의 책임소재가 따른다. 사업자에게 있으면 사업자에게 따른다. 결국 법정공방으로 가면 법원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박명옥 의원 :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사업계획 고시 후 2년 안에 하면 된다고 했다. 출자자 역할에서 거제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는가. 시민의견수렴 및 반영이다. 시장은 시민의 시장이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매립을 해야한다. 이 바다는 해수부 바다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고 재산이란 걸 기억해 달라. 사업비내역 보니깐 문화재발굴도 있었다. 그기에 무슨 문화재가 있다고(사업비에 포함시키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검토한다.

박명옥 의원 : 문화재발굴비용이 5억 정도 되고, 금융비용도 있더라. 금융비용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이자가 아닌가. 약2000억 정도 받기로 돼 있다. 이 이자만 550억이다. 이것도 사업비 안에 포함된다. 민원처리비도 40억이다. 자금관리용역비 5억도 있더라. (이해 안 되는 이상한 항목들이)너무 많다. 그런 점에서 금융자산 운용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실시설계단계로 가면 또 바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사업비를 잘 잡아서 해야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제대로 책정이 안 돼 있을뿐더러 믿을 수도 없고 신뢰도 안 간다.
최근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된 선수금제도도 있다. 선수금제도는 토지조성 후 분양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닌가. 해수부에서 항만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촉진을 위해 해수부가 발의해 국회서 통과된 것이다. 근데 개정 선수금제도 입법예고 날짜와 협약서 체결 날짜가 똑같은 14년 3월24일이다. 법 시행은 9월25일부터지만, (선수금제도를)미리 염두에 두고 한 행위다. 협약서 안에는 ‘재개발사업 고시 후부터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분양을)할 수 있다는 말 아니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건 아니다. 고현항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단계별로 사업이 끝나면 선수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일반민간인이 선수금을 받을려면 토지가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선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항만법에 명시돼 있다.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립이 안 돼 있더라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이 (주최가 돼 매립을)할 경우, 매립이 안 돼 있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가 없다. 항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박명옥 의원 : 해석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선 분양을)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다. 해수부장관한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항만법에 명시돼 있어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박명옥 의원 : 빅아일랜드는 민간인이 아니지 않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민간투자자로 간주된다. 공공기관이 아니다. 선수금을 받을 수 없다.

박명옥 의원 : 그런데 선수금제도 개정안 발의 주목적을 보면, 민간 투자자참여촉진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나온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챙겨봐 달라.
전국에서 진행되는 16개 재개발사업 중 고현항이 최고중심지에 있는 가장 매력적인 곳이다. 예상분양가와 관련해 주거 상업용지는 그렇다 치고, 주차장용지가 왜 이리 비싼가. 주차용지가 주거용지보다 높게 책정돼 있더라. 고현항 매립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다. 고현 어디를 가든 가장 문제되는 게 주차난이다.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의 주차장이 확보 되는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다. 설계도면으로 볼 때, 검토의견에도 주차장대수가 부족하다고 나온다. 지하주차장 계획도 있던데 이왕 할 거면 넓게 해야 하는데, 고작 170대정도만 계획돼 있더라. 그런 부분도 나중에 바뀔 수 있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들어가면 전부다 반영할 수 있다.

박명옥 의원 : 이번에 고시된 매립모양이 당초 빅아일랜드에서 제시한 모양과 달라졌다. 당초 삼성의 인공섬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이 바뀐 그림이다. 당초 빅아일랜드에서 제시한 모양은 ‘인어하버항’이라고 해서 육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림이다. 내만 깊숙이 들어온 바다를 중심으로 양쪽에 상가가 배치되고, 그 상가 앞에는 약간의 광장과 넓은 데크로 꾸며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나름의 관광상품이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인어하버항 구역 바다를 메워 공원으로 바꿔놓았다. 그렇게 되면 전체 (매립)면적도 바뀌고, 그림도 달라진다. 절차상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 아니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전체적인 틀에서 이미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항까지 의회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시의원들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간담회 때 보고한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박명옥 의원 : 바뀐 모양이 바다를 메워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주 이유가 지역협의회가 요구한 15개항 중 14개항을 포함시키다 보니, 그래서 공원을 넣은것인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일정부분 (지역협의회 의견수용이)작용했다. 더 큰 이유는 내만으로 해수가 쭉 들어오면 해수흐름의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원으로 바뀌게 됐다.

박명옥 의원 : 그렇게 되면 상가의 컬리티(질적 수준)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당초 계획상 인어하버항 밑으로 장치를 많이 해서, 물 흐름을 좋게 만든다고 했는데…. 당초 모양이 낫지, 이 모양이면 기존매립지와 뭐가 다른가. 전혀 거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고현항 자체가 폐쇄성 항으로, 해류유동이 적어 오염물질이 퇴적되는 상황에서, 인어하버항처럼 폭이 좁아지면 향후 해수오염이나 악취유발 등의 문제발생 여지가 있어 (불가피하게)바뀌게 됐다.

박명옥 의원 : 지난 9월2일날 중앙연안관리심위위원들이 거제시로 현장 실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이 몇 시에 왔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10시에 왔다.

박명옥 의원 : 10시에 와서 몇 시쯤 갔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11시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있었다.

박명옥 의원 : 이거 정확한 사실 맞느냐. 근데 그날 아침에 지역협의체에서 9시 넘어 시에 전화를 하니깐, 그분들 벌써 실사 끝내고 갔다고 애기했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간 게 아니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박명옥 의원 : 그래서 (지역협의체 사람들이)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했다. 그 시간에(9시쯤) 다 올라갔다고 했다는데.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심의위원들이 내려와서 지역민들 만나고 할 시간이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다. 시에서 보고하고 브리핑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현장에 나가 둘러보고 했기에 (여유)시간도 없었다.

박명옥 의원 : 그분들이 올라가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갔다. 무슨 문제를 지적했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

박명옥 의원 : 저가 얘기 하겠다. 공원부지가 적다. 공공부지 용지가 적다. 항만재개발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 라고 지적하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맞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다.

박명옥 의원 :지금 중앙연심위 회의 일정은 잡혔 있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9월23일로 알고 있다.

박명옥 의원 : 거제시의 의견은 제출했느냐. 했으면 내용은 어떤 것이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의견 제출을 했다.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에 보면 도지사에게 시장 및 의회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거제시의견은 지난 5월26일날 17개 부서마다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대로 보내줬다.
의회의견은 지난 6월27일날 수로형으로 지역협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해 지역협의회와 수차례 협의 했으나, 현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많아,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의회의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이 지역협의회 의견과 같기 때문에 (당시 의회의 조건부 수정의견을)복사해서 그대로 보냈다.

박명옥 의원 : 그러면 폭 50m 수로가 있는 아일랜드 형으로 의견을 올린 셈인데, 연심위는 거제시의회 의견과 거제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나. 두 안을 개별심의하나, 아니면 같이 묶어 심의하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연심위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시장이나 군수 의견과 의회의견을 같이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두 의견을 두고 연심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명옥 의원 : 연심위는 가·부만 결정하는 곳인가. 아니면 수정가결 이런 것도 가능하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아마 시의회 의견과 시장 의견이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다르다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박명옥 의원 : 아무튼, 아쉽고 안타까운 건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견을 존중해, 그 의견을 단일안으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시의회 의견이 빨리만 나왔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당시 일정상 6대의회 임기가 다 되면서 결론이 늦게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박명옥 의원 : 거제시 의견이 5월26일날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게 연안관리계획과에서 시 의견이 안올라 왔다고 했다는데.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해수부 연안관리과로 보낸 게 아니고, 경남도 항만물류과로 보냈기 때문에, 도에서 그 의견을 해수부로 보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도에 계류 중이었을 것이다.

박명옥 의원 : 그러면 도에서 해수부로 언제 보냈다는 것이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다.

박명옥 의원 : 결국 거제시의회 의견을 (단일안으로)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셈인데….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당시 의회에서 수로형으로 아예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두고 지역협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하다 보니 시일이 늦어진 것이다.

박명옥 의원 : 권민호 시장이 이왕 아일랜드 형으로 할 거면 폭50m 갖고 되겠느냐. 아예 100m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는데.

김재식 전략산업담당관 : 그건 잘 모르는 사항이다.

박명옥 의원 : (웃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선 오로지 연심위 결정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연심위 결정이 아니고, 연심위 결정을 토대로 해수부가 내린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아마 해수부에서 올 것이다.

박명옥 의원 : 그러면 그 결정대로 해야 하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이것은 해수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거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박명옥 의원 : 그렇게 되면 수로 50m는 어찌 되는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것도 알 수 없거니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박명옥 의원 : 개인적으로는 고현항 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6대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기에 그것만큼은 지키는 게 의원으로서의 자존심이라 여긴다. 해수부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만족할 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의회도 (의견 관철을 위해)끝까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다.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사실 매립 형이다 수로 형이다 해서 말할 입장은 못 되지만, 일단 중앙부처에 가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

박명옥 의원 : 여하튼,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 실시계획 승인신청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현재 가장 예민한 문제 아닌가. 시장도 거제 100년을 내다보고 한 것이지만, 이 사업은 거제시 지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 안되면 옛 신현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투료라도 해 봤으면 한다. 투표를 해서 찬성의견이 많아 나오면, 그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6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두고 다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게….

박명옥 의원 :그러니깐, 6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그대로 반영하면 될 것 아닌가. 6대 의회 의견대로 안 할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지 않나.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주민투표에서)만약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런 문제는 민감한 문제 아닌가.

박명옥 의원 : 그러니깐, 그렇게 민감한 문제니깐(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다). 조만간 반대대책위 창립총회가 열리는 것도 알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점점 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과 협의체와 한 번 더 소통하고 곰감대를 가진 뒤, 그 이후에 해도 되질 않느냐.

김재식 전략사업담당관 : 그런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집행부도 연안방재협회라고 있는데 협회장이 건국대 교수다. (이 협회에 참여하는)몇 몇 분을 초빙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작정이다.

박명옥 의원 ; 꼭 그렇게 하길 바란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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