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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심위, 23일 고현항매립계획 '심의보류' 결정사업의도 항만재개발사업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 크게 작용한 듯…해수부 향후입장에 '눈길'

   
▲ 고현항 매립지도의 변천과정. 좌측 상단이 김한겸 시장 재임당시 추진된 인공섬 형태로, 왼쪽 하단이 권민호 시장이 추진하는 빅아일랜드 조감도다. 오른쪽은 해수부가 지난 8월5일 고시한 매립계획 개념도다. 빅아일랜드 조감도에서 제시한 이른바 '인어하버항'(장평 디큐브백화점 앞까지 뻗은 수로)이 없어지고 통매립으로 채워진다는 게 달라진 그림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 2단계 행정절차 마지막관문으로 인식되던 중앙연안심의위에서 고현항 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앙연심위는 23일 오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심의보류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등을 거제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연심위 결정은 주관부서인 해수부에도 전달된다. 당초 연심위 결정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검토해 고시해야 했던 해수부는, 연심위 회의 전 이미 사업계획을 고시한(8월5일자) 터라, 해수부의 후속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연심위 회의를 참관했던 시관계자는 심의보류 결정사항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연심위원들의 이해도나 인식이 (우리와)많이 달랐다. 주거시설이 많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으나, 아일랜드(수로형 매립) 문제는 언급조차 안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되짚으면 결국 지금의 사업방식은 항만재개발 사업 목적과 배치된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고, 그것이 심사보류 결정의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일 연심위관게자의 거제시 현장실사 당시 연심위원들은 △공원부지가 적다 △공공용지가 부족하다 △항만재개발사업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 라는 지적을 하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옥 의원이 공개 지적하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한편,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는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심의 전 “거제시(또는 사업주) 안은 거제시의회의 조건부 찬성의견과 배치되고 해수부가 그간 밝혀온 입장과도 다르다”며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중앙연심위에 보낸 바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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