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개원한 하청면 유계리 선인노인요양원

이 같은 사실은 한기수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월 하청면 유계리에 개원한 선인노인요양원 A이사장이 요양원 건축과정에서 시민 세금 21억여원을 이사회 결정 없이 임의대로 사용했다며 행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면서 알려졌다.

한 의원은 A 이사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2012년 12월 5일 선인노인요양원 신축공사를 위해 새벽건설과 약 14억원에 입찰 계약한 후 같은 달 22일 왜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했나. 이사회의 결정인가. 단독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A 이사장은 “계약을 체결했으나 설계 감정가 42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22억원의 예산으로 도저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혼자 판단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서 “복지인으로서 노인들을 위해 하루빨리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그게 문제다. 복지의 명분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 돈 처럼 써도 되느냐. 선인재단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보증금 2억2000만원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았다”며 “계약법, 행안부 지침 등 관련 법률은 세금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면 안 되고 법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의원은 계약파기 후 삼우건설과 2013년 1월 16일 17억5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같은 달 23일 계약을 변경하고 공사비도 21억원으로 3억6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추궁했다.

A 이사장은 “단가가 열악해 시공사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빠른 공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사비를 인상시켜 변경계약을 체결해 줬다”며 “이런 사실들은 이사진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결정 없이 관련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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