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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 CS오피스텔 신축
옆 건물 기울기 철거수준 근접에도 공사 강행
건물주와 시공사 협상 불발로…21일 법원의 공사금지 가처분 판결결과 따라 처분될 듯

   
▲ ㄴ자 형태로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물 앞쪽에 위치한 명가빌딩이 2시방향으로 기울고, 옆에있는 모텔 건물은 9시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장평시가지 내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지반침하로 옆 건물 두 곳이 기울어지고 있는데도, 피해 건물주와 시공사간 합의 불발로 보강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말썽이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물 기울어짐이 철거수준까지 갈 공산이 높아, 양측이 보상 문제를 두고 치열한 법적다툼도 예상된다.

거제시와 민원인 J씨 등에 따르면 미조건설은 장평동 313-6외 2필지 690㎡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 CS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지난해 12월 20일 착공, 내년 1월20일 준공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일반상업지인 이곳은 부지경계와 신축건물을 50㎝밖에 띄우지 않아 옆 건물과의 거리는 불과 1m정도에 그친다.

   
▲ 신축건물 우측 ㅌ모텔 입구 주차장 지반이 심하게 뒤틀려 있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사과정에서 지반이 내려앉자, 인접해 있던 옆 건물이 신축건물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 오피스텔 건물 앞쪽(남쪽방향)에 있던 지상5층 명가빌딩의 앞마당에 균열이 가면서 건물이 2시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동쪽에 있던 ㅌ모텔(9층)이 9시방향으로 기울었다. 명가빌딩 건물주는 이 같은 현상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ㅌ모텔 건물주는 외지인이다 보니, 아직 자신의 건물이 기운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가빌딩 건물주 J씨는 지난 7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그 결과 건물이 64.5㎜ 기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공사 미조건설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자 8월중순 다시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8월22일 건물이 88㎜(D등급, 신속히 보강공사를 요하는 위험등급) 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23.5.㎜가 더 기운 것.

J씨는 이 같은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거제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법원에도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제시는 J씨의 민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 8월26일 시공사 측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고,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9층 스리브 형틀 설치 및 철근배근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돼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또다른 재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지 일시해제를 요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9월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시공토록 했다.

   
▲ 신축건물 앞쪽 명가빌딩 앞마당의 지반균열.
사흘간의 공사 후 다시 공사가 중지된 가운데 명가빌딩 건물주와 시공사 미조건설과의 보강공사 협의는 계속됐지만, 양측의 주장이 갈려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사이 명가빌딩 건물주는 다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9월15일 종전보다 3㎜가 더 기운 91㎜로 계측됐다. 건물 사용중지 및 철거를 요하는 최하위 등급(E)에 불과 2㎜ 모자라는 수치였다.

시공사는 임시 보강공사를 한 뒤 공사를 재개하자는 반면, 명가빌딩 건물주는 임시방편적 보강공사가 아닌 문서화된 보상 및 건물보강 대책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진척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시공사는 다시 거제시에 공사재개를 요청했고, 시에서도 양측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진전이 없자 10월2일 공사 중지를 해제, 6일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오피스텔 신축민원은 현재 딱 여기까지다. 건물이 E등급에 근접할 정도로 기운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공사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14층까지의 추가 타설과, 마감하중 및 입주까지 이뤄질 경우, 기울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민원인 J씨는 “올 4월부터 지반침하에 따른 건물 기움 현상을 시공사에 수차례 제기했으나 묵묵부답이더니, 안전진단을 근거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니 그때서야 협상에 나서더라”며 “건물이 철거수준까지 기울었는데도 말로만 보강공사만 해 주겠다는데,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J씨는 특히 “오피스텔 신축부지는 복개천 옆이라 지반이 약한데다, 통상 7층 이상 건물에는 파일을 박아 시공해야 하는데, 14층 건물을 지내력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그냥 짓다보니 결국 지반이 꺼지게 된 것”이라며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했다면 이에 걸 맞는 문서화된 보상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시공사는 자꾸 임시방편적인 보강공사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거제시관계자는 "지속적인 합의 촉구에도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어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며 " 민원인이 이미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는 21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 판결에 따라 공사계속 여부를 처분할 작정"라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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