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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심위 서면심의 중
반대대책위, 3일 연심의에 의견서 전달
중앙연심위 지난 27일부터 6일까지 서면심의 중
반대대책위, 시간 촉박해 3일 저녁 연심의 구성원에 이메일로 의견서 발송

   
 
고현항매립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배진구. 이하 대책위)가 서면심의가 진행중인 중앙연안심의회 개별 구성원에게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책위 차원의 의견을 3일 저녁 이메일을 통해 각각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전달은 중앙연심의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연심의 구성원들에게 서면심의 결과를 접수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히 작성, 발송된 것이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거제 빅 아일랜드PFV가 추진하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은 노후항만 재개발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부지와 대규모 상업지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에 불과하다”며 “시와 해수부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도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시의회의 조건부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거제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사업을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많은 시민들이 고현항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자연재해 우려, 준설에 의한 해충창궐, 삼성과의 충돌, 장평지역 교통대란, 기존 상권위축 및 주변지역 발전저해 등 5가지로 구분해 설명하고, 공공성에 기초해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라면 재정사업을 통한 최소한의 면적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가 중앙연심의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의견서 전문이다.
 
<의 견 서>
존경하는 위원님, 국가의 발전과 해양수산의 앞날을 위한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고현항의 인위적인 매립을 반대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희망하는 거제시민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연안심의회에 상정된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의 의견을 피력하고 위원님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거제 빅 아일랜드PFV가 추진하고 있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고현항만을 리모델링하여 재개발한다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항만 기능은 단순 위치 이동에 불과하고 3천세대가 넘는 아파트 부지 조성을 위한 18만평의 매립사업이고 대규모 상업지조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거제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제시의회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역과 각 계층을 대표하여 구성한 지역협의회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내었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에서도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초 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굳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민들이 반대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곳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2003년 발생하였던 태풍 ‘매미’ 내습시는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고현 대다수의 지역이 침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침수원인은 기존 시가지의 지대가 낮기 때문입니다. 매미태풍 내습시 해수위가 426Cm(DL286Cm)까지 상승하였고 기존 고현항 주변의 시가지 지반고 높이는 190Cm ~ 270C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곡동 일원까지 대규모 침수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많은 피해 또한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현항 매립지는 기존 시가지보다 1.5m(만수위에서 4.2m) 이상 높게 조성되기에 매립예정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기존 시가지는 더욱 침수피해가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구온난화 여파로 태풍과 폭우의 강도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기에 아무도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현항 지역은 현재까지 항내준설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내 수심이 낮아진 원인 중 하나도 퇴적토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평상시도 악취가 진동하는 데 이는 도심지의 묵은 퇴적토의 영향이 큽니다. 계획에 의하면 오비부두 앞 박지 준설로 36,173톤 등 구조물 기초굴착 64,130톤 등 129,588톤의 해양 준설토를 별도로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거나 외해에 버리지 않고 사업장 부지내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도변에 위치한 계획된 매립지 2구역과 4구역에 평균 5.9m로 매립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은 진해신항에서의 경우와 같이 복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년에 걸친 준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취와 깔따구 등 해충 등이 창궐할 수 밖에 없는 데 인근 상가나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계획하였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진해신항의 해충 박멸을 위해 경남도와 정부가 총력을 다했지만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했고 수년에 걸친 민원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거제시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도시이기에 그 피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사업 예정지와 세계의굴지 조선소인 삼성조선의 1,2도크와는 불과 400여m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보상금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조성과정과 이후 퇴적되는 토사와 부유물은 자연스럽게 삼성조선의 안벽과 도크장 밑에 쌓일 수 밖에 없고 준공 후 이곳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조선소에서 작업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분진, 소음, 페인트가루 등으로 인해 조선소와 행정 그리고 주민과의 분쟁과 충돌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민원이 뻔히 예측됨에도 인,허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가지는 국도와 홈플러스. 삼성중공업의 교차로로 출,퇴근시는 물론 평소에도 거제지역에서 교통정체가 제일 심각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상가와 3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건립되면 상주인원과 유동인원을 포함하면 하루 2만명 이상이 추가로 이동하는 곳이 됩니다. 특히나 삼성조선의 진입로는 한 두 곳에 불과하여 출퇴근시는 4만명 가까운 인원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기에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비~ 장평구간 다리노선을 기존 시가지 도로인 삼성호텔입구에서 양지초교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곳 건설하여도 교통량 분산을 위해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한 곳 건설하여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을 분산한다는 것인데 현실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기존시가지의 병목과 교통체증은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고 특히 외곽에서 진입하는 구간의 교통대책도 없습니다.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와 분산대책도 전혀 없는 졸속적인 안입니다.

거제시는 인구 30만을 예측하여 2020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맞도록 필요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현항 매립으로 추가로 19만평에 걸친 상업시설과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기에 기존 시가화 예정지와 미래 주거지와 상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게 되어 있어 상대적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넓은 상업 면적 조성으로 상권이 이곳으로 쏠린다면 기존 시가지 상권은 침제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기존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보면 상문동과 수양동. 연초면 등 인근 지역과 기존 시가지의 넓은 시가화 예정 용지들을 놓아 두고 왜 굳이 바다를 매립해서 비싼 상가를 조성하려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자산인 고현항은 우리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개발이라면 최소한의 면적에 그쳐야 합니다. 그것도 민간업체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공공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조차 수렴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시민을 우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고현항을 특정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거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신 정책 결정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 대책위원회 배진구 위원장외 위원 일동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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