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 해수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심사보류’ 됐던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건이 최근 ‘서면심의’로 가결됐다. 총3단계 행정절차 중 2단계 절차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중앙연심의 결정까지 가결되면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행정절차상 이제 실시계획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거제인터넷신문은 지난 10일 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고현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서면심의에서 20명의 위원 중 1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가결처리 됐다”고 보도했다. 해수부 연심의의 서면심의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7일까지 12일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거제인터넷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의결과는 내부절차를 밟아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면 고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 때가서 확인하면 된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심의의 서면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한 셈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지난 8월5일 해수부가 연심의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결정을 ‘의제처리’ 해 사업계획을 고시했고. 이번에 서면심의를 통해 가결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사업추진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시공을 포기한 GS건설 대타가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고, 지역내 반대목소리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시행사 뜻대로 순탄하게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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