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13일 집행부가 상정한 연초면 송정고개 행정타운 조성관련 '지방채(50억 원) 발행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산건위원 표결 끝에 찬성 4명(전기풍, 윤부원, 신금자, 조호현)과 반대 4명(박명옥, 김성갑, 진양민, 김경진)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반대한 의원들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시가 먼저 나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할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사업진행에 따른 빈원발생 우려도 문제삼았다. 특히 행정타운조성 사업이 자칫 사업시행자의 석산개발 이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사업과 관련, 이행규 전 의원은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행정타운 예정부지의 공시지가는 3억5000만원인데 비해 시가 구입키로 추계한 금액은 85억원으로 25배에 달한다.”며 “토지를 구입해 놓고 정작 다른 문제로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아무 쓸모없는 땅을 시가 85억이나 주고 사주는 꼴 아니냐.”고 특혜설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부지조성에 필요한 금액(지방채 외 215억)을 이곳에서 나오는 석재판매를 통해 충당한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석산허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석산허가의 첫째 조건이 사업지로부터 300m이내 주민동의가 필수적이다. 반경 1000m 이내지역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주변 5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반발이 불보듯 한 상황에서 석산허가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송정고개 행정타운은 옥포동 산177-3번지 일대 9만6874㎡를 개발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 85억원(예정) 중 5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거제시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지원조례안도 총사위에서 부결됐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범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 조례안은 총사위 표결 결과 찬성 3명(이형철, 김복희, 옥삼수)가 반대 3명(한기수, 최양희, 송미량)으로 역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최양희 의원은 "이미 기초질서확립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체들을 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옥상옥(屋上屋)'이나 다름없다."며 “시민의식개혁을 한다는데 누가 누구의 의식을 개혁한다는 것이냐.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되레 꼬집었다.

한기수 위원은 “무엇보다 범시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을 시 규제개혁단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민들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만든 조직이 오히려 시민들을 규제하려하는 일을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는 현재 시민 의식개혁운동을 주도 할 운동본부의 명칭을 공모 중에 있으며,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후 빠르면 오는 12월 말 이내에 본부 설립을 완료 할 방침이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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