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위원회(위원장 변광룡)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도지사발 ‘학교 무상급식 중단위기’ 상황을 강하게 성토하고 지원중단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광룡 위원장을 비롯, 박명옥 부의장, 김성갑·최양희 의원 등 당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광룡 위원장은 “지난 3월 홍준표 지사가 느닷없이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을 발표하며 무상급식 중지를 선언했다”며 “거제시도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동참을 표시하면서 우리지역 2만여명의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권리를 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아이들의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을 당연한 것이다.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합의없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선언은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변 위원장은 그러면서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차별없는 급식권리를 보장하고, 무상급식 중단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과 △거제시는 예정대로 30억원의 예산편성을 토해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명옥·김성갑·최양희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 지원문제를 논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추후 기회가 되면 시의원들 차원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을 촉구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양희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의 편견에서 비롯된 인식”이라며 “아이들 급식은 아이들 눈에서 바라봐야 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에게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거제시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지난 3일 홍준표 지사는 느닷없이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이었던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이라며 2011년부터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해오던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비 사용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도 교육청이 거부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치졸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거제시도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동참을 표시했다. 경남도내 28만 5,062명, 거제시 2만2,089명의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권리를 강탈당하게 됐다.

아이들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급식에까지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두어져서는 안된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그럼에도 경남도와 거제시는 이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아이들의, 부모들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복지 재원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 따라서 대안에 대한 고민과 국민적 합의 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횡포이자 대한민국 미래에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우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홍준표 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 당시는 무상급식을 전면 수용할 것을 약속했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도 했다. 그랬던 홍 지사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 2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무상급식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데 합의하고 서명한 바도 있다. 이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경남도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거제시 역시 이미 예정됐던 30억 예산편성을 통해 ‘아이들의 밥그릇 가지고 장난친다’는 비난에서 벗어고 복지거제의 기초적 틀을 다져 나가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역사적 진보요,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기초노령연금 축소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 유혹을 우리는 느꼈다.  무상급식 중단은 그 후속작품이다.  또 어떤 복지제도의 후퇴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벌한 적자생존의 구렁으로 끌고 갈지 알 수 없다.

복지는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랬다저랬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진정성 있는 재원마련의 계획속에 복지국가의 기틀을 흔들림 없이 다져나가야한다는게 우리의 확신이다. 무상급식은 현재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경남도와 거제시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반 복지적 정치놀음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 대응해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차별없는 급식권리를 보장하고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2. 거제시는 예정대로 30억 예산편성을 통해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

2014. 11.18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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