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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는 행정
"시의회는 왜 가만히 두고만 보느냐"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시의회-범시민반대대책위 27일 오후 의회서 첫 간담회
반대대책위 '무기력한 시의회' 강력 질타…의원들 "손 높고 있는것 아니다" 항변

   
▲ 27일 오후 5시 시의회 운영위원실에서 열린 시의회-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 첫 간담회. 시의회에선 박명옥 부의장을 비롯 전기풍 산건위원장, 한기수ㆍ조호현ㆍ김성갑ㆍ송미량ㆍ최양희 의원이 참석했고, 대책위에서는 배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 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와 거제시의회가 공식 간담회를 갖고 거제시의 일방적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가 의견을 전달하고 시의회가 이를 수렴하는 모양새였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고현항 매립반대 여론을 직접 듣고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배진구)의 간담회 요청을 시의회가 받아들여 성사된 이번 간담회는 27일 오후 5시 시의회 운영위원실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시의회에서 박명옥 부의장과 전기풍 산건위원장, 한기수·조호현·김성갑·송미량·최양희 의원이 참석했고, 대책위는 배진구 위원장을 비롯, 송만수·반태윤·이행규 부위원장과 고문을 맡은 해안스님, 천용섭·김두호 씨 등 운영위원 4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배진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고현항재개발사업 행정절차가 시민의 공감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예사걱정이 안 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견제하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역할이 너무 미미한 것 같다. 보다 못해 이렇게 직접 찾아와 의견을 전달하게 됐다”고 간담회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기풍 산건위원장은 “고현항재개발사업은 6대 의회에서 시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조건부 승인했고, 투자예산도 승인해 주는 등 절차가 많이 진행돼 7대의회의 역할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임위활동 등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조건부승인 내용(아일랜드형 매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 의회가 아무 역할도 안한다는 건 오해”라고 맞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출신 9명 중 전기풍·조호현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불참했고, 무소속 출신 의원 2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고현항 주변 주민들의 민의를 직접 살펴야 할 구 신현출신 의원 4명 중 김성갑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불참,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정치색을 갖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반대대책위 반태윤 부위원장은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자리에 소속 정당여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역주민과 후손들을 위해 고현항 매립을 반대하면서 새 대안을 찾아보자는 주장을 두고, 마치 이념투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인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불참 의원들을 비난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의견들을 요약 정리했다.

송만수 대책위 부위원장 : 거제시장의 독주행정이 의회를 무시할 정도로 지나치다. 시의원들이 이런 시장의 행태를 왜 두고만 보느냐. 고현항이 매립되면 이곳에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곳에 학교부지가 있느냐. 교통문제는 또 어떤가. 당장 장평지역 교통대란이 불 보듯 한데도 사업지 밖이라는 이유로 대안도 대책도 없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묵묵부답하며 가만히 있다. 하도 답답해 우리가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다.
교통문제부터 따져보자. 지난번(10월14일) 주민설명회 때 교통대책을 물으니 “장평 49층 아파트 앞으로 (오비~장평간 국도를)연결할 것”이라고 하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 앞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지 않는가. 49층 허가는 어떻게 줬느냐. 인공섬 수로를 전제로 허가했다. 이를 설명회 때 질의했더니 “49층 허가 건은 모르겠다. 우리는 상업지를 계획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왜 그곳이 상업지인가. 허가내용상 당연히 수로인데. 이렇듯 거제시가 편리한대로 행정행위를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나가면 할 일이 천지다.
바대매립을 아일랜드 형으로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를 두고 시의원들이 빅아일랜드 관계자를 불러서 정확히 물어야한다. 빅아일랜드(주) 박근영 본부장은 “사업을 접었으면 접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도 연말까지 아일랜드 형으로 설계를 해 보겠다느니 하는 달콤한 얘기만 흘리는데, 이는 전부 거짓말이다.
또 삼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삼성에서 추진했던 인공섬은 자신들이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36%였고, 나머지 64%는 공공용지였다. 공원이 13곳이나 됐다. 그때 흙은 독봉산에서 가져오되 콤 베어 벨트로 나를 참이었다. 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구상이다. 흙을 들어내면 3만평 부지가 조성되는데, 이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했다. 그래서 당시 김한겸 시장이 이곳에다 시청을 옳기고 다른 기관도 들어오는 행정타운을 구상했었다.
매립지 분양가는 삼성에서 평당 700~800만원 정도 예상했다. 그 당시 기존 매립지 땅값은 평당 1200만원 정도였다. 총 공사비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빅아일랜드)은 공사비도 많이 들고 상업지 땅도 벌써 롯데자산개발에 팔았다고 한다.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이거 완전히 대동강 물 팔아먹는 것 아닌가. 빅아일랜드 최대주주(70%소유) 부강종건은 자본금 12억에 연매출 500억원에 불과한 중소회사다. 이런 시답잖은 회사가 이것저것 막 벌려놓고 땅 팔아먹은 뒤, 나중에 (각종 도시문제들에 대해서는)발을 빼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GS건설이 발을 뺀 것도 이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왜 시의원들이 챙기지 않느냐. 당연히 시의원듪이 챙겨야 할 것 아닌가.

김성갑 의원 :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7대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개별적인 의견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차례 표명했다.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송만수 : 그걸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6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고현항 사업 같은 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지역협의체에서 활동할 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자고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 주더라. 왜 여론조사조차 한번 하지 않느냐.

전기풍 의원 : 6대 의회 당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성장도시다보니 사회적 이슈나 찬성·반대가 확연히 갈리는 사업들이 많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고현항재개발사업 같은 건 거제시 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이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의회의 역할이 미미하게 보일 뿐이지 의회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배진구 반대대책위원장 : 지역협의체에서 여론수렴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무산됐다. 행정절차도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연안심의회 승인을 받는 등 법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민의 가장 큰 입이 돼 줘야 할 시의회가, 우리가 보기엔 아무 반응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온 것이다.

전기풍 의원 : 고현항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면 당초 삼성의 워트프론트시티 구상 때부터 반대대책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했어야 했다. 지금은 행정절차가 한참 진행된 상태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진행을 협의했고, 시의회가 사업비출자를 동의하고, 조건부승인까지 하는 등 지금까지의 경과사항이 있다.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대책위가 구성되다보니…. 처음부터 대책위가 꾸려졌더라면 시의회도 입장이 달랐을 것이다.

김두호 지역(고현)위원장 : 지금 거제시와 해수부가 6대 의회의 조건부 가결(아일랜드 형 매립)을 무시하고 강행하는데, 이는 이 사업을 기관위임사무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사업과 관련해 항만법에는 거제시장과 경남도시자의 의견만 청취하지 거제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없다. 그래서 기관행정사무라고 간주해 의회의견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게 맞는지 한번 챙겨봐 달라.
6대 의회가 결정한 내용을 7대 의회가 재차 논의할 수 없다는 건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일사부재리는 기본적으로 소수파의 의견남발을 막기위해 있는 것이지, 의회 본회의에서 부정하는 내용이나 위원회의 결정, 회기가 바뀌었을 경우 동일안건을 내 놔도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제시가 6대 의회의 조건부 가결을 근간으로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7대 의회에서 다시 부결시키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의원들 : ….

   
▲ 지난 9월15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산건위 질의에서 박명옥 부의장이 김재식 전략기획담당관을 상대로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다. 당시 박 부의장이 협약서상의 선수금 조항을 들어 선분양 여부를 묻자 김재식 담당관은 "절대 그런일은 없다"고 답했다.
신기방 홍보위원장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박명옥 부의장이 협약서상 선수금 조항을 들어 ‘매립도 하지 않고 바다에 선 그어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선 분양 문제를 질의했었다. 그때 김재식 담당관은 ‘항만법상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얼마 전 빅아일랜드가 롯데자산개발에 매립 예정지 땅을 팔았다고 한다. 말은 안하지만 지역부동산업계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어떻게 된 건지 시의회에서 한번 챙겨봐 달라.

박명옥 부의장 : 그렇잖아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회자문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오늘 아침 답변이 왔다. 내용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

신기방 : 결국 거제시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건데, 이를 일반 시민들이나 반대대책위 차원에서 문제 삼기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당한 절차진행에 대해 시의회가 먼저 정확하게 짚어내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 드린다.

   
▲ 당시 박명옥 부의장과 김재식 과장의 질의 답변 녹취록을 풀어 뉴스앤거제가 보도했던 내용을 캡쳐했다. 김 과장은 당시 빅아일랜드는 민간사업자라고 분명히 말했다. 김 과장의 말대로라면 민간사업자인 빅아일랜드는 항만법상 선분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빅아일랜드는 11월11일자로 롯데자산개발에 이 땅 일부를 팔았다고 금감원이 전자공시했다.
김두호 : 고현만매립의 주된 이유가 국도 14호선 시내구간 교통량 분산이다. 그런데 그게 되레 악화되면 이 사업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빅아일랜드의 장평지역 교통대책 당초 안은 삼성호텔입구~양지초교를 지나 수창아파트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주민설명회 때 사업자측이 이도로를 4차선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2차선이다. 이곳은 스쿨존이 2곳이나 되는 복개도로다. 신주공 재건축까지 되면 고가도로 및 방음 돔 시공이 불가피하다. 부산동서고가도로 사례에 견줘 이 사업비만 약1000억원에 이를 것이다. 거제시가 지분 10%를 투자해 얼마의 이익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교통대책이 해결 안 되면 고현항매립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절대 반대다.

이행규 부위원장 :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건 안다. 그러나 최근의 거제시 행정을 보면 의회는 안중에도 없는 독주행정의 연속이다. 의회가 이를 견제하는 데는 예산을 묶고 의결을 통해 결의하는 것 밖에 없을 정도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회가 의결한 내용만큼은 우선 챙겨서 의회위상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6대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할 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리를 듣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해 봤자 별로 챙길게 없다고 여겨 안했다. 다만, 당시 거제시장을 단상에 불러 질의를 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50%이상 공공용지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상은 51% 될 수도 있고 이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6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장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으니, 권민호 시장은 ‘60%는 확보하겠다. 필요하면 70%까지도 확보 하겠다’라고 장담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의회가 조건부동의를 해줬다. 시장의 그 답변은 조건부동의안을 다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앞서 지적했듯,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 분양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국 담당공무원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 시의회가 징계나 파면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의회의 결정에서 조건부 동의는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다. 승인의견은 오로지 ‘찬성, 반대, 수정’밖에 없다. 조건을 안 지켰을 경우 정치적 제제밖에 없다. 정치적 제제라는 건 예산승인을 물고 늘어지는 길이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가 일방 독주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의회가 전혀 정치적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찾아서 해야 한다.
고현항재개발 환경영향평가서상 매립토 반입은 통영 욕지도 인근에서 바다모래를 가져오고 진해 욕망산에서 석재를 가져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연초 송정고개 행정타운 예정지 3억5000만원짜리 땅을 85억에 사서 그곳 흙과 돌을 가져오겠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상동 화물터미널 부지 흙도 가져올 예정이란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돌은 석산허가를 받지 않고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일을 효율적으로 참 잘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현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시의회가 논의를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도록’하는 이른바 정치적 제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의회는 행정에 끌려다니며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만다. 의원들이 슬기를 모아 독주행정에 대한 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송만수 : 한기수 의원이 49층아파트 건에 대해 의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의향은 없나. 예전 사업주와 거제시장이 함께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수로를 전제로 허가해 놓고 그 앞을 상업지로 하느냐’고 물으니, 권 시장이 ‘실시계획 단계에서 바꿀 것’이라고 말하더라. 전부 다 거짓말 아닌가. 행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하니 이 내용을 감사청구 해 달라는 거다.

천용섭 지역(장평)위원장 :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시의회에서 아일랜드 형 매립을 조건부로 달아 승인했다. 그러면서 시 출연 예산 20억원도 승인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아일랜드 형이 아닌 그냥 매립이다. 공적자금을 용도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회차원에서 검토해 달라.

전기풍 의원 :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해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출자를 언급한 것은 절차진행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대책위가 주장한 내용 전부를 의회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반태윤 부위원장 : 고현항은 고현과 장평, 중곡을 아우르는 호수 같은 항이다. 이 아름다운 항을 매립해 아파트 지어 누구 좋은 일 시킨다는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구 신현지역 출신 의원들 4명중 3명이 안 나왔다. 자신의 지역구 일인데도 이렇게 나몰라라 한다. 이 일이 정치적 이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느냐.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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