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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4호선 우회도로 예산확보 대책은?이태재 의원, 제 133회 임시회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이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소요예산 185억원 확보 대책’ 및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대비시항’, 그리고 ‘매미 태풍이후 신축아파트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을 촉구했다. 이하 이태재의원 시정질문 내용 전문이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태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정 질문은 첫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부족예산 185억원 확보대책 둘째,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 대비사항 셋째, 매미 태풍이후 신축아파트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 촉구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 124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2009.2.16)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2010년 말 거가대교 개통전에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전 거제시민과 국회의원, 거제시장, 시ㆍ도의원이 하나가 되어 총력으로 뛸 것을 촉구하고, 가칭 “국도14호선우회도로공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가동해 줄 것을 제안하여 지금까지 제10차에 걸친 대책회의(2010.3.11)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대책위 위원이신 이행규의원은 제131회 거제시 의회 제2차 정례회시(2009.12.24)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2공구)임시개통을 위한 건의서를 대표발의, 거제시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채택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앞으로 송부한바 있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서의 주 요지는 2010년도 개통을 위해 부족사업비 240억원을 조속히 증액 편성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개최된 제10차 대책회의에서 거가대교 개통과 맞추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의 임시개통을 위해서는 총 4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확보예산 280억원으로는 185억원이 부족하여 임시개통이 불가 하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한 결과, 답변으로 2010년 7월경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7월경에 예산을 신청하면 언제 확정되어 내려오겠습니까? 금년 내는 힘든 것 아닙니까? 거가대교 개통을 막아야 합니까? 집행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11월4일 제 130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거제시는 조선불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하면서 가칭“거제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상시점검과 양대조선소와 협력사의 지원대책 수립 및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피부에 와 닿는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9년 12월22일 제 131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의 답변으로, “의원님께서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이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우리시 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자 근로자, 기업, 상공인, 의회, 행정 등이 참여하는 “거제시 조선 해양산업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각계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내년 1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당면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선해양산업의 불황대책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2010년 3월말인 지금까지 가시적인 활동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조선해양산업 불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은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상점은 문을 닫고, 일감부족으로 협력사 직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줄어들고 있으며,방값 비싸기로 유명한 거제시 원룸은 비워가고,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자는 늘어 실업 급여 신청자 수는 2007년 말 2,513명에서 2009년 말 4,537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새거제 신문 3월18일자), 2009년 말 국내 조선 빅3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규모가 2008년 말 대비 절반이상으로 줄어 차입금 규모가 2008년 말 4,597억원 대비 2009년 말 5조 8,61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2009년도 차입금: 대우 1조 2,808억원, 삼성 1조 6,927억원, 매경 3월15일자)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지속된다면, 202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는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현재 조선해양산업 불황과 거가대교 개통 이라는 두 가지 큰 위험한 기회(위기)가 다가 왔습니다. 6.2 지방선거 등으로 다소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거제시를 사랑하고 거제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가득 찬 멸사봉공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거제시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3월20일(토) 장평동 주공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주공임대아파트 9층에서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지역구 의원에게 문의해 온 것입니다. 순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공임대 아파트는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입주 후 큰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돌풍에 창문이 날아갔다는데 의문을 품고 현장을 방문 창틀을 조사해 본 결과, 시공 잘못으로 창틀불량이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매미 태풍과 같이 것이 왔다면 창문이 다 날아 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물적, 인적사고와 피해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긴급조치로 관계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심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매미 태풍이후 신축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본격적인 우기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주공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매미 태풍이후 신축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듯 제5대 거제시의회가 4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거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강석규 입니다.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두 번째 질문은 조선관광산업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족예산 185억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국도14호선의 교통체증과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지난해 3월부터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지장물의 이전이 거의 완료되어 현재는 공구별로 시공에 차질 없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는 2공구(아주~상동) 임시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85억의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 준공의 시급성을 설명하였고,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공사 발주 후 5년간의(2002 ~2006년) 예산이 856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4년간(2007~2010년) 1천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공구(아주~상동) 임시개통을 위해 추가로 18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임시개통으로 시가지 교통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시민이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2009년 12월 17일 국회를 방문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고, 2010년 2월 12일 지역구 국회의원의 거가대교 접속도로 현장방문 시에도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하였으며, 2010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국장의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장방문 시에도 2, 3공구는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반드시 개통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 거제시의 입장을 충분이 인식하고 금년 말까지 2, 3공구에 대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우리시에서도 2, 3공구 임시개통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등을 건의하여, 예산확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본격적인 우기철과 태풍이 오기 전에 주공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매미 태풍 이후 신축한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창틀조사 및 하자보수, 점검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우리시에서도 해빙기 및 우수기 등 매년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잦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본격적인 우수기가 오기 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평3주공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시 관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창틀은 물론 단지 내 전체 시설물(석축․옹벽) 등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       - 조선관광산업국장 -
조선관광산업국장 옥순룡 입니다. 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조선해양 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 진행상황 및 조선해양 산업 불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30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선해양산업 불황대책 TF팀 구성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에 가칭 ‘거제시조선해양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운영을 위하여 양대 조선소와 대학, 시민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삼성, 대우 양사의 바쁜 수주활동과 회사내 사건사고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양대 조선소의 협의회 참석 등 준비가 되지 못하여 위원 추천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협의회 특성상 양대 기업과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동안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 위원 추천을 받아 협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급감, 인도연기 등으로 인한 조선해양경기의 침체로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조선해양 분석 기관인 영국의 ‘클락슨’ 등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대 조선소에서는 여전히 해양플랜트 수주 등 활발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대우에서 12억불, 삼성에서 약 30억불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풍력사업 등 활로 모색, 자구책 마련 등 불황 타개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조선업 지원을 위하여 협조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무엇보다 우선하여 처리하는 등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고용안정 및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등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 양성사업을 3년째 매년 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료 후에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주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선주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중에 있으며 연말연시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등 기업의 측면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 입니다.이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역사적인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해양관광휴양도시 선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관광수용태세 확립 분야 38건, 관광객 유치분야 16건 등 부서별로 총 82건의 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관광의 최대 약점이었던 단순 볼거리형 일회성 관광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제해양휴양특구와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고, 장목과 일운에 대형콘도를 건설하는 등 민자와 행정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관광산업의 질적․양적성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6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전반적인 준비사항”이라는 주제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명칭에서부터 개통식, 식전․식후행사, 통행료 산정, 교통난 해소대책, 관광객 맞이 준비에 이르기까지 개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교 명칭과 통행료 재협상 등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신속한 대응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만, GK해상도로 주식회사와 거가대교 건설조합ㆍ경상남도ㆍ부산시 간의 협의시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거가대교 개통 대비가 “2011년 거제방문의 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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