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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부대 연초이전 5일 주민설명회오후 2시 면사무소에서…이전반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우려도

   
▲ 양정동에 위치한 군부대.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도심 속에 위치해 이전민원이 끊이질 않던 수월 군부대를 연초면 일면 불당골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 거제시는 5일 오후 2시 연초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연초면발전협의회(회장 원용한)를 중심으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군 시설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설명회장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거제시가 추진하는 수월 군부대 이전사업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현재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양정동 825-9 일원)를 연초면 죽토리 산2-1 일원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드는 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추진한다. 민간자본은 국방부 소유 거제대대 땅을 양여받아 개발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으로, 거제시와 민간업체간의 민관협약 방식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거제시는 11월7일 수월 군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한 안내문을 긴급 공고한 상태다. 기존 거제대대 주둔지와 예비군훈련장, 사격장 등 21만 6812㎡(싯가 237억4000만원 상당)를 양도받는 대신 군이 요구하는 연초면 죽토리 일원에 건물 18동과 공작물 37개소(도로포함) 등 대체시설(24만 4882㎡, 323억5600만원 상당)을 새로지 어 기부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연초면에 대체시설을 조성한 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면, 기존 양정동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아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민자추진 방식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이미 국방부 승인으로 사업계획 확정됨에 따라 거제시는 T/F팀을 구성해 이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시는 12월 공고를 통해 내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내년 8월 시설공사에 착수해 2016년 부대이전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부담하는 조건이며, 투자된 총 사업비는 부지개발사업 시행 때 토지 또는 개발권으로 대체한다. 부지개발로 조성되는 공공용지나 시설은 거제시에 귀속된다.

   
 
거제대대 이전은 시가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이전 및 협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돼 12년 12월 사업방식이 승인됐고, 지난해 2월 국방시설본부가 이전 예정지 선정 결과를 거제시에 보고한 뒤 같은 해 11월 시와 ‘합의각서’를 맺으면서 급물살을 탄 후 2013년 12월31일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았다.

거제시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예정지인 연초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 군 시설 이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라며 “거제대대도 민관군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군 시설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이전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연초면민들은 지난 9월말 군시설 연초이전반대대책위(위원장 원용한)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책위에는 연초면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체육회, 자율방범대,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이장협의회 등 연초면 자생단체 대부분이 동참하고 있다.

대책위 소속 한 관계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원묘지 등 혐오시설이 집중된 연초면에 또다시 환영받지 못하는 군부대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전 예정지인 불당골은 10여년 전 지주가 공장부지로 바꾸려다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이번에도 거제시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에선 방위시설 이전을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감안해 합리적 보상책을 끌어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수용론도 나온다. 연초면 발전협의회 권도근 사무국장은 “군부대 연초이전은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게 돼 주민들이 더 화가 나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당한 반대급부가 주어질 경우 결사반대로만 일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면민들은 과도하게 묶여 있는 연초일대 토지규제를 풀어주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노후화된 복지회관 신축, 체육관 신축 등을 바라고 있다”면서 “숙원사업들이 이뤄질 경우 연초면민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군부대 이전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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