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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이사들 훌라 게임 "죄가 안된다"검찰, 대법원 판례 들어 일시적 오락이라며 '불기소 처분' 결정…

성충구 거제수협장 등 수협 이사들의 도박혐의에 대해 검찰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이 사건배당 한 달 만에 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 최용락 검사는 11월27일 성충구 거제수협장 등 수협이사 5명의 도박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각각의 피의자들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도박죄에 있어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의 도박에 이르게 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85. 11.12 선고)를 인용했다고 처분이유에서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서 “피의자들이 거제수협 3층 휴게실에서 속칭 ‘훌라’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평소 친분관계, 당시 수협이사회 참석, 당일 저녁 회식을 기다리면서 불과 15분간 도박, 수협임원으로서 월수입 300만원을 웃돌고, 개별 소지금도 3만7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소액이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거제수협의 한 직원은 “조합장이 업무시간에 임원들과 훌라 게임을 한 사실은 유감이지만, 조합이사들과의 관계유지도 조합장의 중요한 역할에 속한다”며 “시간때우기 오락행위를 경찰에 흘려 현장을 급습하고 ‘도박’으로 몰아가며 흠집 내는 것 자체가 의도된 정치공작”이라고 불쾌해 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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