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 준공된 사등면 지석리 소재 거제시추모의집

공정위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6개 봉안당이 불공정거래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어 시정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지난 3월에 만든 ‘봉안시설업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골 봉안을 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 기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5(15년 초과)~75%(6개월 이내)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한번 받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거나, 공정위 기준보다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채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지자체 운영기관은 9곳으로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세종시 은하수공원, 성남시 하늘누리1·2추모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천안추모공원, 경주하늘마루, 창원시립상복공원, 거제시추모의집, 하동군 금오영당이다. 민간사업자는 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안성추모공원,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 등 7곳이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유연유골의 기본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세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3항에 정한 사용료 반환 규정은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예약 후 중도해약 시는 반환치 않는다는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7개 민간사업자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공정위 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시정을 했고, 지자체 운영기관도 봉안당 이용규정을 내년 중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봉안당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고객은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거제시추모의집은 지난 2008년 11월 24일 기공식을 시작해 2010년 5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연면적 30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만4,000㎡ 대지 면적에 조성됐다.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장좌마을 뒷산에 위치한 추모의집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 2만3,232구를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과 화장한 유골을 산골 할 수 있는 유택 동산이 마련돼 있고 납골당은 개인 형과 부부 형으로 나눠져 전문장례지도사의 안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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