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동에 위치한 군부대.

도시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양정동 군부대 이전(移轉)을 추진 중인 거제시가 관련 사업을 도맡아 처리할 민간사업자를 찾아 나섰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냈다.

공고문을 보면 이번 사업은 부대 이전과 양여부지 개발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민간사업자 쪽이 우선 자비(自費)로 양정 군부대를 연초면 일원으로 옮겨준 뒤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만큼의 땅(현재 군부대 터 일부)을 대물변제(代物辨濟) 형태로 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대를 옮기려는 곳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송정리 일원으로 모두 100필지 24만 4882㎡ 규모다. 민간사업자는 주둔지와 훈련장 지역의 건물 18동(棟)과 다양한 공작물(工作物) 37식 등을 새로 짓고, 기혼간부숙소로 쓸 아파트 다섯 채를 따로 매입해야 한다.

양여(讓與)부지는 지금의 군부대가 자리한 거제시 양정동·수월동 일원 48필지 21만 6812㎡다. 건물 29동과 공작물 47식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자연녹지(시가화예정용지) 7만 1861㎡를 민간사업자가 도시계발계획을 세워 개발하게 된다.

시는 공고에서 건설 이자와 물가변동비를 뺀 총사업비 규모가 452억 23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사비 377억 1100만 원(부가세 포함), 보상비 49억 5000만 원, 부대비용 25억 6200만 원이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정도로 잡았다.

전체적인 사업은 거제시장이 민간사업자로 지정된 쪽과 협약을 맺어 시행하되 부대 이전은 거제시장과 국방시설본부장이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진행한다. 또 양여부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민간사업자 공모 조건에는 ‘총투자비는 양여부지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의 토지를 공인감정기관에 맡겨 감정평가한다’고 돼 있다. 또 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총투자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여부지 개발공사 착공 시점에 대물로 변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이 나면 거제시와 협의해 이 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투자하거나 현금 또는 조성된 토지를 무상 귀속시켜야 한다.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투자비보다 총수입이 부족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부족 투자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 또는 등록을 마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을 나눠주고, 공모 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내년 2월 12일까지다. 시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사업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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