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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성격·규모·기능' 정부 일임…유치경쟁 않기로영남권 5개 시·도지사 19일 극적합의…빠르면 내달 입지타당서 용역 착수할 듯

   
▲ 김기현(왼쪽부터) 울산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가 19일 오후 대구시 호텔수성서 열린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신공항 입지에 대해 합의를 한 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일임하기로 하고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 광역지자체장들은 19일 대구시 호텔수성서 열린 제7회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공동성명서 정신에 따르며,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 규모, 기능 등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한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용역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5개 시도는 사전 타당성 용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방발전 정책 우선 추진 촉구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이들은 또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하고도 실질적 지방분권을 조기 실현토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상생 발전과 관련, 이들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과 연계 관광상품 발굴을 통한 경남권의 관광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남권 5개 시도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홍보와 적극적 참여를 통한 영남권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 밀양 신공항 조감도
[뉴스분석]
부산시장 한발 물러서 정부에 일임현정부 임기 내 착공 조기건설 가능

남부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극적인 합의를 하긴 했으나, 국토부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여진히 미지수다. 부산시의 입장과 다른 영남권 지자체의 입장이 근본부터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과 4개시·도가 독자노선을 갈 개연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부산·대구·경북·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19일 오후 6시 대구에서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과 관련,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하도록 일임한다는 데 합의하고, 기분 좋게 공동성명서에 사인했다.

이들은 이날 신공항의 성격·규모·기능 등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며, 유치 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 등의 3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사실 시도지사들은 비공개 협의회를 시작하기 전 가진 모두 발언에선 날 선 공방과 신경전을 펼쳐 이대로 합의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1시간 남짓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극적 합의를 만들어냈다.

사실 신공항 입지논란의 핵심은 김해공항 존치 여부다. 경남을 비롯한 4개 시·도는 남부권 경제공동체 구축울 위해선 영남지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통합시공항이 건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활주로 2개의 통합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기존공항(김해공항)을 그대로 둔 채 활주로 1개짜리 신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행선을 달리자 국토부는 통합 신공항을 먼저 검토한 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공항을 그대로 둔 채,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용역하자는 투 트랙 중재안5개 시·도에 제안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 모두 이 안에 반대하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혀 왔었다. 경남도는 남부권 광역경제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 제대로만 평가한다면 용역결과에 따른 입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195개 시·도지사의 비공개 협의회에 앞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도 이같은 입장차는 여전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민자 유치 발언에서 더 나아가 대구는 대구가 필요한 공항을 만들고, 부산은 부산에 필요한 공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부산시장이 느닷없이 민자 유치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대구는 대구공항, 부산은 부산공항을 건설하자'는 얘기까지 한다. 이건 신공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시작부터 분위기가 가열됐다.

그러나 모든 실무진을 회의장에서 내보낸 채 5개 시도지사만 남아 비공개로 신공항에 대한 끝장 토론이 벌어졌고, 마침내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신공항의 성격 규모 기능 모두를 국토부의 용역에 일임한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5개 시·도의 주장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기준안을 만들어 용역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5개 시도도 더 이상의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논쟁이 봉합된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8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신공한 건ㅅㄹ 타당성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후 10월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입지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겟다고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방법을 두고 4개 시도와 부산시가 대립하면서 용역발주가 늦어졌다. 이번에는 성격과 규모 기능까지 모두 일임한다는데 합의하면서 늦어도 내달 중에는 용역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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