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거제통영환경련 사무실에서 열린 이희성 보좌관과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의 면담. 좌측에서 4번째가 이희성 보좌관이다.

22일 거제를 찾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해양수산위) 소속 최규성 의원실 이병희 보좌관은 거제시의회,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 지역협의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상경했다.

국회경력 10여 년째인 이 보좌관의 거제방문은 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 관계자들(변광용 위원장, 박명옥·김성갑 의원, 김대봉 사무국장)이 해양수산위 최규성 의원을 만나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해 국회일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고현항을 직접 둘러본 이병희 보좌관은 “지역구 국회의원(김한표)의 입장도 있고 해서 부담감이 크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거제를 찾았다”며 “여론수렴 내용을 토대로 국회 해양수산위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6대 의회가 수로형 매립을 전제한 조건부 찬성 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다. 얼마 전 한국연안방제학회에서 수로설치에 따른 용역결과를 내 놨는데 있지도 않은 해일침수로 평가를 해 수로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짜고 친’ 용역이 아닌지 챙겨봐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대책위(위원장 배진구)와의 면담에서는 사업방식의 부당성, 내용과 절차의 부당성, 지역여론의 미수렴 등 강도 높은 발언들이 쏟아졌다. 반대대책위 김두호 상황실장은 “민간업자를 불러들여 고현항 전체를 매립한 뒤 이곳에 4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짓고 수 만평의 상업지를 선 분양하는 지금방식의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이 아닌 민간업자의 땅장사에 불과하다”며 재정사업을 통해 고현시가지 적폐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매립으로 바꾸는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해연 정책위원장은 “고현항의 수심은 평균 4m 정도에 불과하다. 이 바다를 매립하면 평당 70만원이 채 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시행사(빅아일랜드)가 평당 매립비를 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다.”며 “삼성의 인공섬에 비해 교량도(삼성은 6개 가정) 거의 없고(2개) 호안석축도 거의 없이 통매립으로 진행되는데 왜 매립비용이 평당400만원에 육박하느냐. 전형적인 사업비 뻥튀기다”라고 지적하며 국회차원의 세세한 검증을 주문했다.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은 이 밖에도 장평지역 교통대책 전무, 연심위 서면심사의 부당성, 연안방제학회 용역의 비현실성, 선수금 제도개정에 의한 선 분양 논란, 매립토 재활용에 따른 해충 창궐, 반대여론 확산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언론사들과 연계한 여론전을 통해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열린 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의 면담에서는 한국연안방제학회의 수로형 매립 용역 결과에 대한 강도 높은 불신과, 지역협의회를 여론수렴 등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해수부나 거제시가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지역협의회 이헌 교수는 ‘수로형 매립이 침수피해, 오염원 등에서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연안방재학회의 최근 용역결과에 대해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최악의 모델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수로형 매립은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박춘광 협의회 대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 분양 문제를 크게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매립도 안한 공유수면 상태서 땅 분양이 가능토록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는 항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현항 매립을 전제로 롯데자산이 650억원을 들여 땅을 미리 선점 계약한 사실을 지적한 것. 최근에는 사곡만 매립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고현항재개발사업 시행사와 주거용지 절반이상을 선 분양 계약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날 여론수렴을 마친 이병희 보좌관은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봤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의원에게 보고하고 해수부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특히 중앙언론사들과 연계한 여론전과 항만법개정에 따른 선 분양 문제를 집중 검토해 볼 작정이라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이 보좌관이 거제를 찾은 22일 오전 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수로형 매립’ 용역결과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위원들의 불신만 초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2월24일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국회 농수산행양위 김우남 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 12일 민주당거제시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최규성 의원을 면담하고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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