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29일 해수부가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 자료 중 거제고현항 관련 부분.

◇ 해수부 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항만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북항(8.3조원)·인청항 영종도(2조원)·거제고현항(2조원)·광양항 묘도(4.7조원) 재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총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된 아날 발표에서 해수부는 ‘맵 그래픽’을 통해 항만재생사업의 큰 틀을 부산북항과 기타항으로 분류하고, 기타항에서 거제 고현항을 2015년 5월 착공하겠다고 명시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에서 거제고현항과 관련한 맵 그래픽 외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재정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항만과 어항 등의 주요 인프라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 여건개선 및 참여기회를 증대하며 관련산업(크루즈, 마리나 등)을 육성시킨다는 개괄적인 업무지침만 적시했다.

김영석 해수부차관(장관 직무대리)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자 해수부 출범 3년차로서,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해양수산분야 산적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정책수립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원년으로 삼자”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해수부의 고현항사업 5월착공 발표는 고현항사업취지와 아무 상관없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대규모 특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실시설계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허가없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무대포적 발상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고현항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제시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만든 지역협의회 조차도 현재와 같은 매립사업을 반대하고 (수로형건설)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거제빅아일랜드PFV와 거제시, 해수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으로 고현항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거제시민 전체 이익을 무시하는 행위로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항의했다. 거제시와 해수부의 이 같은 일방적 추진이 계속될 경우 엄청난 시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경고도 보냈다.

반대대책위는 특히 해수부의 이번 발표가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생색용 ‘성과내기’ 차원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해수부를 직접 항의방문 해 시민들의 반대의견과 저항의지를 엄중히 전달할 작정이다.

이와 함께 거제시가 중앙연심위 사전심의에 앞서 제출한 서류의 일부 허위사실 적시, 연심위 심의 전 사업계획을 고시한 절차상의 하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대면심사를 해야한다는 연심의 심의의 해수부 훈령위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도 넣을 계획이다.

주민의견 수렴기구로 결성된 지역협의체도 황당해하며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역협의체는 아직 별다를 공식 입장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론 “실시설계 승인 신청도 안 한 사업을 착공발표부터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협의회 소속 한 관계자는 “고현항 사업을 통 매립으로 할지 수로형으로 할지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안 나 있는데 사업착공 시기부터 발표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며 “이 같은 일방통행이 계속될 경우 반대대책위는 물론 전 시민이 함께 해 고현항 사업추진을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해수부의 5월 착공 발표와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6일 “아직 실시계획 승인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5월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해수부 발표는 우리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해수부 차원의 업무지침을 종합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거제시나 빅아일랜드와 사전 논의를 거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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