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역협의회가 9일 발표한 한국연안방제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협의회 의견서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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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있었던 한국연안방재학회와 해강기술의 ‘고현항 재개발 평면 배치안에 따른 수리현상(오염확산과 해일침수)의 평가’의 결론, 즉 오염확산과 해일침수 2가지 측면에서 수로형매립보다는 연접매립안이 더 낫다는 것에 대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번 용역은 지역협의회와 거제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수로형’ 매립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의뢰하기에 앞서 지역협의회나 시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즉, 용역업체, 제공할 모델의 유형, 용역과제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것은 결국 사업자(시도 사업자의 일부임)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할 것임.
2. 수로형의 경우 시에서 제공한 모델(형태는 ‘ㄴ’자, 폭은 50m)이 아닌 다른 방안(현재 육지부와는 연접매립 하되 수로를 매립지의 1/3 지점 또는 중간부분에 설치하는 방안, 해수 흐름이 쉽지 않은 ㄴ자 형이 아닌 방안, 폭을 100m 정도로 하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나 사업자는 그동안 수로형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밝혀왔음.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진심으로 지역협의회,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합의된 안을 만든 후에 용역 과업을 부과해야 할 것임.
3. 이번 연구용역에는 해일침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재해 발생 요소 중 해일이 차지하는 빈도는 크지 않음. 해일을 제외하면 육지부와 연접한 현재의 매립방식은 더 큰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큼.
남해안의 해일은 대부분 태풍해일이며 태풍은 엄청난 집중호우를 동반함. 집중호우 발생 시 장평지역과 고현동은 우수가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배수펌프장으로 모이게 됨. 장평지역은 배수펌프장으로부터 1,500M 정도 이격해 있음. 이격 거리로 인해 부분적으로 경사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시초부분과 끝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반고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장평지역은 높고 중곡지역은 낮은 현상 발생가능). 펌프모터의 성능으로는 장평지역의 집중된 우수를 적시에 펌핑 할 수 없음(오히려 역류현상도 발생할 수 있음). 현 고현 중곡 시가지는 매립지역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장평지역은 매립지역이 아니므로 경사도가 높음. 집중호우 시 장평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이유임. 연안방재학회의 시물레이션 해석결과 장평지역은 침수피해에서 제외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오히려 침수피해가 매립으로 인해 태풍매미 때보다 더 크질 가능성이 농후함.
이러함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문제를 연구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함. 따라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반영하고, 현재 계획 중인 펌핑 능력을 감안한 침수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임.
4. 중곡동 지역은 해일이든 집중호우든 매립 이전보다 침수피해가 확대될 것임. 배수펌프장에서 배출되는 우수가 연초천 고현천 우수와 합쳐지고(장평지역의 우수는 지금은 바로 바다로 빠지나 매립 후에는 배수펌프장으로 집수됨), 매립으로 인해 매립 이전보다 수로가 좁아졌기 때문에 만조시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피해는 확대될 것임. 만조, 집중호우, 연초천, 고현천의 범람과 이에 따른 침수현상에 대한 구체적 시뮬레이션의 공개시행이 필요함
5. 부실한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연접매립안이라 할지라도 장평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고현동, 중곡동 지역의 해일침수 피해는 고현항재개발사업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현항재개발사업으로 이들 지역의 해일침수를 방지하겠다는 사업자의 그간 호언장담이 결국은 주민을 속인 것에 불과함을 반증하는 것임.
6. 결국 이번 한국연안방재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해일 침수에만 비중을 집중하여 아일랜드형 매립의 단점만 부각시킨 것임.
7.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방적인 1회성 연구결과로 끝낼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힘. 거제시의회, 지역협의회, 거제시 3자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동이 인정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해 공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최종결과를 내릴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반대대책위 등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검증을 마친 후 최종적인 용역결과를 채택할 것을 제안함.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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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는 여학생을 남학생이 도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