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개선 종합대책이 절실하게 필요

거제시를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장후보의 명함처럼, 명함에 '교육도시'라고 적어만 놓았다고 교육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8년간 보아 온 일입니다.

조선산업관련 많은 인구의 유입과 유출로 발생하는 거제시 특성에 따른 초,중등 학령인구 동향 과 향후 전망 그리고 거제시 도시지역의 학생수 과밀화에 따른 중학교,고등학교 증설문제 및 면지역의 과소화에 따른 폐교 및 학교통합의 필요성 증대 등이 공존하는 이율배반적인 거제시의 교육실태 분석과 대응방안, 그리고 종합적인 거제시 교육여건개선방안에 대한 비전과 전략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도시'를 만드는 시장은 이미 이러한 모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는 교육여건 조성이목표
(사교육을 없애는 고현항 매립지의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건립)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적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제시의 동지역과 면지역의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거제시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는 거제시와 공동운영이 절실합니다. 거제시의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부각됐음에도, 거제 교육청은 지역 내 '방과 후 학교'의 운영 실태는 물론, 각 학교별 '위탁업체 현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방과후 학교 운영 개선방안'으로, 교육자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이에 적극적으로 교육지원보조금 예산확대편성 및 운영관련 협조와 감시, 감독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줄여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고, 타 부분의 소비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현항 매립지에 교과부와 협력하여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전시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호화청사 대신 350억원을 들여 청소년교육 문화센터를 만들고 영어, 수학, 과학, 특기교육 등을 사교육업체에 운영을 위탁해 저소득층은 무료로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경제적 배경에 따른 영어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소득격차가 교육격차, 영어격차가 되고, 이것이 다시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문화센터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의 부실운영을 없애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력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교육복지의 핵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이 가능한 [거제 삼성고등학교(특목고)] 설립

이미 모든 선진국의 각급 도시와 지역이 지역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치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간 경쟁이 강화되고, 지역교육정책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여건개선에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거제시는 거제시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지난 8년간 체계적으로 무엇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 교육경비지원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아무런 철학도 비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주변에는 잡음만 무성합니다.

거제시는 면 지역의 청년인구감소, 교통망 발달, 자가용대중화로 면소재지 중심기능이 상실되고, 고현과 옥포, 장승포로 생활권 광역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생활권도 옛 신현읍과 옛 장승포읍 중심으로 광역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면지역의 소규모학교의 통합작업을 가속화하고, 도시지역은 명문 거점학교 육성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제시의 중심에 경남의 민사고로 불릴 수 있는 [거제 삼성고등학교(특목고)]를 설립할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대우조선해양처럼 지역사회의 교육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거제시의 예산도 편성할 것입니다.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교원아파트 건립

거제의 초등교육 부실화 우려문제는 매년 새내기 초등교원 의 대량 신규임명으로 대표되는 “경력교사 떠난 자리 새내기 교사 채우기”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사들이 거제시를 선호하도록 만들면, 거제시 교육의 질은 높아지게 됩니다. 교육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교사이며,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유능한 교사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사를 거제교육 현장에 유치해야 하는 강력한 유인 체제로서 교사들에게 무료로 임대해주는 교원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0억이면 충분하며 시비 25억과 경남도 교육청의 예산 25억을 받아낼 것입니다.

고교교육의 다양한 수요 흡수 ; 공영형 혁신학교 및 대안학교 설립

거제시의 중학생수에 비하여 고등학교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협약학교)를 본 뜬 모델로, 일본의"배움의공동체", 프랑스의 "프레네교육", " 핀란드의 학교개혁" 내용을 모델로 '학생'위주의 수업개혁이 특징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시범운영 중인 혁신학교들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도시지역은 초등학교가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2010년 현재 34곳의 폐교(대금,둔덕초등학교 외 32개 분교)가 있습니다. 노령화 되어가는 거제시의 8개면 지역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남아있는 작은 학교를 지키는 일이며,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기존학교(폐교)를 공영형 혁신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로 전환할 것을 거제시 교육청과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중학생들이 졸업 후 먼 외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작고 특성 있는 교육을 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나 대안학교는 면지역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시급한 교육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
(대형차량 통학시간대 스쿨존 운행제한 조례 제정)

장평동 중학교 신입생중 일부가 수월중학교에 배정되면서 학생들이 시내버스하차 후 1.5㎞ 가량을 도보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고현동, 장평동, 수양동, 상문동 4개동 5개중학교(신현,고현,계룡,중앙,수월중)에 1,898명의 신입생이 입학했고, 장평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중 수백명이 근거리인 신현,고현, 계룡, 중앙중학교의 수용능력 초과로 결국 집에서 40~50분 거리인 수양동의 신설학교인 수월중학교에 배정되었습니다. 거제교육청 15학교군(구신현읍) 중학교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쉐르빌, 일성아리채, 청구그린빌라, 포스코 The # 입주민 자녀 대상 개교 학교인 제산초등학교의 통학로(1,053m ;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14호선) 조기 개설 문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월초등학교 통학로는 차선 표시도 없는 옛날 1차선 도로 그대로 이고, 좁고, 굽은 도로로 대형 공사차량들 위험하게 과속을 해도 안전펜스나 과속방지턱 등 스쿨존 보호 시설 조차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차량 통학시간대 스쿨존 통행제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월초-제산초 통학구역 재조정을 거제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위주의 교육행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거제시 교육예산 편성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
(초중고생 참여예산제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 즉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 편성 방식으로 거제시도 「거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2007년 10월 25일자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용 상 주민들의 참여의식은 저조합니다. 이를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거제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일정 부분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예산의 지출 안을 스스로 만들게 하여, 애향심 고취 및 참여민주주의 학습과 지방행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행정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현 조례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며, 필요 시 기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장 제60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 청소년문화활동 기반 구축]에 의거한 청소년 문화존 조성 지원계획 및 운영에 따른 예산(년 2억) 및 기존 교육지원금 예산편성에 학생대표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문제 :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은 반대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된 친환경무상급식 경남연대에서 저에게 정책연대를 위한 서명을 하라고 서명용지를 보내왔습니다. 서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정책팀의 최우선 정책개발분야가 교육복지, 민생복지이고, 서민정책입니다.
2012년까지 초.중학교 완전무상급식이라는 단계별 확대계획 및 고등학교 급식지원 확대라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친환경 무상급식문제는 인식을 같이하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민노당 과는 달리 갈 수 밖에없습니다. 그 이유는, 년차별 예산편성문제(교육청 예산과 도비,시비지원 비율 등)와 공,사립학교 간의 조율문제 등, 행정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마치 내일이라도 단박에 시행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단순한 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라기 보다 교육복지문제로 거제시와 경남도 차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