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분홍색 부분이 상업지고 우측 노란색 부분이 주거지다. 이 안대로라면 고현항매립면적의 80%가 주거 또는 상업지다.

고현항재개발사업 3단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거제시는 관할지자체 협의사항인 고현항매립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을 23일 오전 열린 시의회 간담회에 보고하기 위해 관련내용 일부를 미리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관리계획 내용을 사전 검토한 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당초 거제시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계획결정안이 너무 다르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의회 간담회 보고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 거제시의 보고 자체를 보이콧했다. 그리고는 26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도 안건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거제시는 공식간담회에 보고를 하지않고 간담회가 끝난 뒤 일부 여당의원을 상대로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26일 열리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도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3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 이 내용을 보고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거제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는 전체 사업대상지 83만3379㎡ 중 공유수면 23만8394㎡와 오비지역 공업용지 4만2958㎡를 빼고 나면, 실제 사업면적은 55만2.027㎡다. 이 면적에 주거지역 22만2356㎡와 상업지역 22만1726㎡를 더하면 총44만4082㎡로 실제 고현항 매립면적의 약80%가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라며 “당초 거제시가 공언한 공공용지 50% 이상이나 1만평 규모 주차부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삼성중공업의 선박충돌 우려에 따른 마리나시설 위치변경, 49층아파트 사선제한 규정에 따른 충돌문제, 장평지역 교통대책 등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오로지 거제빅아일랜드 입장에서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극대화하는 도시계획변경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대해 거제시전략담당관실 관계자는 “고현항매립지내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심사계획인가 전반은 ‘의제처리’되며 용도지역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라며 “다만, 관할지자체 협의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 절차진행과정에서 이를 생략하다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제시의원들에게 전달된 자료 중 토지이용계획에 명시된 용도지역 대부분이 상업지로 표시된 건 보고를 위해 세밀한 내용을 생략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계획에는 주차용지 등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는 거제시의 고현항매립지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건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고현항재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는 거제시민의 여론과 거제시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절치잔행”이라며 설연휴 직전인 지난 17알 김한표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내용을 진정한데 이어, 26일에는 대책위관계자들이 해수부를 직접 항의방문 할 예정이다.

▲ 고현항재개발사업 당초 토지이용계획안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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