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6일 세종시 정부청사 내 해수부를 항의방문한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 관계자들(왼쪽)이 해수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 해수부는 그동안 이 사업을 거제시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연심위의 서면심사 전 해수부가 반발주민과의 소통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거제시가 환경평가초안설명회 사진을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로 둔갑시켜 보고하는 등 민의를 왜곡해 일방적 절차진행에만 몰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수부에 제출된 실시계획상의 고현항매립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건에는 사업대상지 상업지내에 별도 주차공간이나 49층 아파트 앞 사선제한 충돌지점에 공원 등의 공용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권민호 시장이 동(洞) 순방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1만평의 주차장 확보 및 49층 아파트 사선 충돌부지 공원조성’을 약속하는 등 실제 절차진행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가 해수부를 항의방문, 담당공무원들과 장시간 면담과정에서 상당부분 확인됐다. 또 대책위가 해수부에서 확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과 권 시장이 장평동 순방 당시 지역주민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위원장 배진구)는 지난 2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고현항재개발 사업 담당부서를 항의방문하고, 담당부서 서기관 및 사무관 등 실무공무원들과 약2시간30분간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항의방문에는 배진구 위원장을 비롯, 송만수 부위원장, 박광호 고문, 김해연 정책기획위원장, 김두호 사무국장 등 5명이 다녀왔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 등에 보낸 탄원서와 고현항매립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건에 대한 대책위 의견서 등을 전달하고, 고현항재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해수부의 일방적 절차진행 중지를 촉구했다. 환경원리주의자 입장에서 매립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담당공무원들에게, 대안을 토대로 합리적 주장을 펴고 있다는 대책위 정체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 당당공무원의 공감도 얻어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고현항재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거제시민의 시각, 시민의견을 묻지 않는 거제시의 독주행정, 시의회의 조건부 승인 내용조차 무시하는 일방추진 행태, 49층 아파트 허가건과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충돌, 장평지역 교통대책 전무, 고현항 사업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부정적 의견 등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쟁점현안 전부를 장시간 소상히 설명했다.

이날 해수부공무원들은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거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대책위관계자는 전했다. 대책위 지적에 대해 해수부관계자는 ▲49층 아파트 충돌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주문했고, ▲여론수렴 왜곡사실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겠다고 확약했으며, ▲교통 및 환경평가 문제는 경남도와 환경부에서 수립중에 있으며, ▲주차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항만법상 기본계획당시부터 주차장 부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매립지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도 이대로다. 기본계획안에 담긴 ‘인어하버항’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거제시가 주장하는 1만평규모 주차부지 확보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셈이다.. 그런데도 권민호 시장은 지난 27일 장평동 순방 당시 100여명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매립지에 1만평규모의 주차장을 시장직을 걸로 확보하겠다. 허가권 충돌지점인 49층 아파트 앞 62m까지는 공원부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실시계획에 담긴 도시관리계획안과 권 시장의 발언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7일 오후 김한표 국회의원 거제사무소를 방문, 김한표 의원에게 고현항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무리한 절차진행에 따른 폐해를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배진구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들이 김한표 국호의원 거제사무소를 방문,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등을설명하고 있다.

▲ 2월27일 장평동에서 열린 권민호 시장 순방 간담회에서 권 시장이 참석 주민들에게 고현항매립지 내 주차장 1만평 확보, 49층 아파트 앞 공원부지 조성을 확약하고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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