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한 주식백시신탁과 관련한 공문.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한 7명의 국회의원과 권민호 거제시장의 주식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처분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의 신탁주식 처분과 관련한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는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정무위)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농해수위)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정무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안행위)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환노위) 등 7명이다.

참여연대는 "현행법을 근거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처분시한 연장 횟수와 사유, 연장승인 사유를 질의했다"며 "신탁재산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윤리위의 조치현황은 무엇이었는지를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신탁기관이 신탁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신탁기관은 매 1월 공직자윤리위에 전년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공직자는 퇴직 후 처분되지 않은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신탁주식 관리·운영·처분과 관련해 신탁기관의 업무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분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구입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식백지신탁과 관련, 국내 유력월간지 신동아는 지난 3월호에서 권민호 시장의 하청 덕곡산단에 편입되는 자신의 땅 소유주식을 백지신탁하고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그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만 약10배 이상 올랐다는 요지의 '거제시장의 불투명한 부동산·주식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대해 권 시장은 "신탁재산의 경우 매각이 안돼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신탁법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구분해 두지 않은 법상의 맹점 때문"이라고 해명했었다. 
 

7명의 국회위원, 거제시장의 신탁주식처분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감독현황 질의해
매각되지 않은 신탁주식에 대한 규제 장치 필요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보유주식을 백지신탁 한 7명의 국회의원과, 거제시장의 주식이 신탁계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처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3/25) 이들 공직자의 신탁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감독 및 조치사항에 대해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신탁을 위탁받은 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탁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 중 김영환(정무위원회), 박덕흠(기획재정위원회), 윤명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직(정무위원회), 정우택(정무위원회), 주승용(안전행정위원회), 주영순(환경노동위원회) 등 7명의 의원들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백지신탁 했지만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월간지(신동아)에 따르면 권민호 거제시장도 2010년 거제시장에 취임한 직후 자신이 4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주)진명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했으나, 5년째(재선포함) 매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참여연대는 7명의 국회의원과 거제시장의 신탁주신 처분과 관련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질의 했다. 첫째, 신탁기관은 신탁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신탁기관이 요청한 처분시한 연장 횟수와 사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신탁기관은 매해 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년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영·처분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셋째,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탁기관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감독 및 조치 현황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고 있을 경우, 현행법에서는 공직자가 퇴직 후 처분되지 않는 주식을 다시 소유할 수 있어서, 백지신탁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신탁주식 관리·운영·처분과 관련해 신탁기관의 업무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처분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해당 주식을 구입해 국고로 환수시키는 방법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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