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전국에서 경남만이 유상급식입니다.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급식, 당연한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단지 밥 한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8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간의 협의 하에 시행하던 무상급식이 경남도의 일방적인 예산불가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이 폐지되었습니다. 독선과 오만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정치적 영혼 없는 다수의 경상남도의원들의 합작품 이였습니다.

당초 경남도와 거제시에서는 무상급식예산의 지출로 도정과 시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무상급식비를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 항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전부 허구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서민자녀교육지원서를 받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충성심을 확인하는 거제시 행정과 자괴감에 젖어 어쩔수 없는 그들의 움직임에 애석함이 더한 것은 저만의 느낌인지요?

며칠전 어느 면소재지에 위치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당 6만 원이 넘는 한달치 급식비를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합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손주들 급식비로 내야하는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려운 동시대를 경험 했던 기성세대로써 작금의 현실을 통감하고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 ․ 군에서 의회에 제출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제목을 제외한 내용과 형식이 똑같습니다. 또한 18개 시 ․ 군의 기초단체장들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현재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시 ․ 군의회 상정을 두고 서로 눈치보며 마치 폭탄 돌려막기 게임을 하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사태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지방자치 무용론을 이야기 합니다.

말뿐인 지방자치, 제도만의 지방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그것을 지방행정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은 복지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그 시발점이 거창군의회의 의지와 군행정의 실천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모범적 사례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을 폐지하니 거제시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겠다.”“정의와 소신으로 시민들을 대변 하겠다.”던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하고 약속했던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다짐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는 뒤돌아 보아야할 것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에게 희망은 주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0일 시청 앞에서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남에서, 전국에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거제시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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