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지난해 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 1. 1일부터 수탁운영하면서 발생한 전 위탁법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의 인계·인수 과정,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인계인수 과정, 노인복지센터 고용 승계자 해고와 관련하여 일부언론에서 왜곡 보도되는 내용과 시청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회와 관련한 내용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은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인계·인수를 거부 하였습니다.
❍ 2014. 11. 25일 종합사회복지관 심의위원회 심사 결정으로 신규 위탁 운영자로 희망복지재단이 결정되고 11. 28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결정 통보와 함께 인계·인수 준비 및 인계·인수서 작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4. 12. 31까지 라는 명분과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 심사과정에 대한 적정여부를 법인에서 자체 법률 검토중 이라는 이유로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인계·인수를 거부 하였으며

❍ 2015. 1. 2일 희망복지재단이 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함께 1. 2일 종합복지관 종사자로부터 예다움노인복지센터 별도 운영에 따른 종사자,채무, 차량할부금 발생을 신임 시설장에게 보고 하므로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시는 2015. 1 ~ 2월중 수차례에 걸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종합복지관 인계·인수 촉구를 전화협의 및 방문면담하여 왔으며, 그동안 조계종사회복 지재단이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종합복지관과는 별 도기관, 별도회계로 운영한 만큼 인계·인수 제외대상이고 또한 현재 시점으로 운영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폐업신고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계 종사회복지재단은 시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시 종사자 고용승계 조건대상 이며 또한 종합복지관내 사무임을 이유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무,종사자, 채무,차량할부금은 종합복지관 인계·인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 속하여 쌍방간 협의점을 찾지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연유로 더 이상 거제시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의 인계·인수를 미룰수 없어 부득이 희망복지재단 이사회는 소위원회 활동조사와 조계종 법인 방문면담등 활동결과를 근거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무 일체를 위탁기간 만료 2개월이 지난 3. 4일 인수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조계종법인이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규정 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으로 조계종법인이 위탁받은 종합복지관 내에서 등급 판정받은 노인을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11.1.11.일 설치신고 되었고, 이용자를 보호.치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금 및 환자 개인부담금 일부를 지급받아(1인당/ 73만원) 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프로그램비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시설이므로 설치신고 이후 현재까지 종합복지관 회계와는 별도 회계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 또한 그동안 종합복지관을 위탁 관리한 업무담당자 역시 예다움노인복지센터가 종합복지관내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별도 기관으로 운영한다는 사항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도점검과 감사에서도 제외하였던 사항 입니다.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채용 당시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처리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모집에서 해고자를 채용하기 위한 사전 계획 이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2014. 9. 5일자 사회복지사 모집공고시 운전면허 1종 면허소지자로 공고하였으나 센터내 운영중인 차량은 9인승으로 운전면허 2종이상 소유자도 가능함에도 해고자가 1종면허 소유자인점을 감안 공고문에 1종면허 소지자로 공고한 것은 특정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자체 판단할수 있으며,

❍ 종사자 채용공고내용에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 불합격처리 한다”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 확인결과 공개모집에 3명이 참여하였으나 2명은 운전 면허 1종 미소지자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였고, 해고자의 신청서류중 운전면허증 사본이 누락되어 1차 서류심사에서 부적격 처리 되었어야 함에도 적격 처리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하였고 2차면접을 거쳐 합격 처리하였습니다.
(공고내용- 해당서류 미제출시 1차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고임금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입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 예다움노인복지센터는 2011. 1. 11일 (이용정원 9명,요양보호사 2명) 설치신고하여 운영하였고 2014. 9월까지는 세입대비 세출예산에서 적자없이 운영하였으나, 9. 26일 사회복지사를 근로계약체결(정규직,14호봉,경력직,연봉/51백만원, 퇴직금,사회보험료 포함 연/60백만원) 하고, 10. 15일 예다움노인복지센터 변경신고(이용자9명→11명, 종사자2명→3명,사회복지사 1명포함)를 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월/2백만원의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 또한 센터장은 11. 1일 요양보호사(2명)중 1명을 근로계약기간이 2015. 1. 31까지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직→ 정규직으로 변경하므로서 년/ 2~3백만원 추가 적자 요인을 발생시킴으로 월/ 200 ~ 230만원의 적자발생이 불가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부족으로 급기야 11월,12월 3차례에 걸쳐 12백만원을 私人에게 차입 하여 종사자 임금지급 함으로서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 노인복지센터를 본 체제로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할 경우 연간 96백만원의 세입으로 123백만원을 지출하므로서 월/2백만원, 연간/27백만원의 적자가 발생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종사자 인건비등 지출예산이 노인복지센터 세입예산 대비 114%로 세입보다 초과하여 집행되고,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도 세입예산 대비 63%를 차지하고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 월/ 500만원 (명절상여금,퇴직적립금,사회보험부담금 포함)
- 요양보호사 : 월/ 190~ 200만원( “ )

❍ 희망복지재단은 노인복지센터의 종사자를 인수는 하였지만 채무상환과 앞으로 발생할 적자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5. 3. 4일자 사업을 축소 설치 신고 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3조~27조,제35조 규정에 따라 3. 16일자 사회복 지사를 해고 한것입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기간중 법인전입금이 사업비보다는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 조계종법인은 위탁기간 5년동안 전입금으로 2억7천만원을 세입지원하여 사업비 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지원 하였다고 하나 사업비 보다는 종사자 급여,제수당,기타후 생비,직책수당 등 인건비와 수당에 2억원을 집중 지출 하였으며, 종사자에게 지급 되는 수당도 직책보조비,관리수당의 중복에 해당하는 수당을 팀장이상 관리자에게만 중복 지급하므로서 관리자와 사회복지사간의 임금격차는 클 수밖에 없었으며, 관내 장애인,노인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임금격차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의 시설장 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한 경력의 차이입니다.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소속 전 시설장(8호봉)과 희망복지재단 소속 현 시설장(16호봉) 의 급여 차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 경력(호봉)의 차이에서 오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 종사자의 수당은 앞에서 언급 하였던 바와 같이 팀장이상 관리자에게 지급하던 직책보조비와 관리수당은 동일 사안으로 관리수당을 제외하였고, 2015년도 보건복지부 종합복지관 종사자 보수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제수당과 각종수당,직책보조비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양대 종합복지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을 지난해 동일하게 30시간을 적용하던 것을 팀장이상은 10시간을 줄여 실무 담당자(사회복지사)의 임금을 현실화하여 관리자와 사회복지사간 임금격차를 줄였습니다.

◆예다움노인복지센터장이 운영통장을 거래정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 할것입니다.
❍ 2015. 3. 3일자 예다움노인복지센터장이 노인복지센터 운영법인이 바뀌면 채무 상환 독촉 및 상환지연을 우려하여 거래정지한 운영통장을 3. 11일 희망복지재단이 私人채무를 지급완료 하였음에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해제하지 않아 거래정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전 시설장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노인복지센터를 별도기관으로 운영하고, 인계·인수를 거부하고 고임금 종사자를 채용하여 운영비를 적자로 만들고도 모집공고시 고용승계 조건을 빌미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사회복지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느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일 것입니다.

앞으로 시와 희망복지재단은 종합복지관의 운영이 더욱 체계적이고 활성화하여 시민 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것이며, 종사자의 복지서비스, 근무여건 개선과 이용자의 불편해소,프로그램 다양화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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