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진 변호사

구태의 전형, 여주군수 공천헌금 미수 사건
이기수 여주군수가 18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됐다. 이 군수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측에?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온 국민이 천안함 사태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때 구태의연한 일부정치인들의 작태에 그저 아연할 따름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군수와 이 의원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며, 모두 여주 출신으로서 같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20여년간 서로 아끼던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이 군수는 본건으로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음은 물론이고 공천헌금으로 건네려다 압수된 현금 2억원도 몰수될 것이다. 한마디로 패가망신이다. 왜 그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건 아마도 현 국회의원이 아닌 전임자의 공천을 받아 시장에 당선된 이 군수가 ‘공천을 통하여 자기사람 심기를 하는 우리의 정치풍토’에 비추어 현직 군수임에도 스스로 금번 공천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터이다.

현실정치의 비정함과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아직도 ‘정치는 철저히 거래이며, 특히 공천이 바로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의 공천은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는 꿈도 꾸지 마라’는 것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만큼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 사이에는 상식으로 통한다. 그렇다면 여주와 정치지형이 비슷한 우리 거제는 어떠한가?

그동안 거제는 달랐다
우리 거제는 그동안 한나라당 시장공천에 관한한 타의 모범이 되어 왔다. 현 시장은 2004년 보궐선거시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선출되었고, 2006년에도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경선으로 선출됐다.

그 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법한 한나라당 거제시장공천이 적어도 ‘돈공천’이라는 오명과는 전혀 관계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 진 것이다. 그것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지낸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인’이라는 경력과 ‘미스터 법질서’라는 닉네임을 자랑하는 김기춘 전 의원의 ‘공정한 룰에 따른 공정한 공천’이라는 철학과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번에도 거제는 달라야 한다
윤영 의원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를 통하여 금번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 방향과 방식을 밝힌바 있다. 그 내용은 ‘1)당선가능성과 정당기여도를 고려하고  2)1차 심사를 통과한 2? 3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경선이나 여론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심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자신의 견해를 존중해 자신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천자를 결정할 것이고 4)당기여도에 대하여는 각종선거에서 당 후보를 적극 도운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인데, 현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운 적이 있어 사실상의 해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는 누가 봐도 유력후보 3명중 두 명을 ‘당기여도’라는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잣대로 배제하고 특정인을 공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세간에는 윤 의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자의적(恣意的)인 공천기준을 제시하였고, 결국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던 한나라당 거제시장공천이 이번에는 사천(私薦)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위 여주사태보다 더한 각종 루머와 의혹이 거제 지역정가를 휩쓸고 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한나라 경남도당 공심위는 거제시장 공천신청자 중 1차 관문을 통과한 3명에 대하여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경선으로 최종공천자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공심위의 위 결정은 윤 의원이 제시한 공천방식과는 달리 객관적이어서 바람직하다. 이번에도 공심위의 발표대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하게 한나라당 거제시장후보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하여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우리 속담이 금번 거제시장공천에는 틀린 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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